농·축협통합 난항 예상

농·축협 통합 등 협동조합 개혁작업이 진통을 겪고 있다.이해 당사자인 축협의 거센 반발 탓이다.농림부는 ‘4월 공청회,5월 입법안 마련’ 등 당초일정대로 추진한다는 계획이지만 난항이 예상된다.

▒축협 반발 농협과의 통폐합은 축협을 말살하는 조치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지난 8일 정부 발표이후 연일 집회를 갖거나 일간지 광고 등을 통해 金成勳 농림부장관의 퇴진을 주장하는 등 정면으로 맞서고 있다.朴舜用 축협회장이 지난 26일 鄭大根 농협회장과 만나 합의안 도출을 시도했지만 견해 차이를 끝내 좁히지 못했다.이 때문에 29일 예정된 개혁방안 공동발표도 무산됐다.



이에 대한 농림부의 입장은 단호하다.축협이 반대하더라도 다음달 10일쯤공청회를 갖고 빠르면 5월 가칭 ‘통합 협동조합법’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축협이 자율적인 동참을 거부한 이상 강제로 개혁작업을 밀어붙일 수밖에없다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난항이 예상된다 이런 방침에도 불구하고 정부 안대로 성사될 지는 미지수다.무엇보다 법적인 문제 때문이다.현재 농협법·축협법 등 개별적으로 흩어진 법 체계에서는 각 협동조합을 강제로 통폐합시킬 법적 근거가 없는 형편이다.새 법을 만들더라도 협동조합이 민간 자율조직이라는 점에서 위헌소지가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농림부 관계자는 “강제 통합을 놓고 법률검토를한 결과 적법성에 대한 찬반양론이 팽팽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