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회복조짐 보인다고 소극적 구조조정 안된다

金大中대통령은 29일 “경제가 회복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5대 대기업들이구조조정에 소극적이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지적한 뒤 “지난해 12월 7일대기업과 금융,정부간 합의한 20개항의 약속은 반드시 이행되어야 한다”고밝혔다.

金대통령은 이날 李憲宰 금감위원장으로부터 국정개혁보고를 들은 뒤 “기업이 부채비율을 200% 이하로 줄이는데 장부상으로 자산을 재평가하는 등의식으로 해서는 안될 것”이라면서 “어디까지나 재산정리,기업매각,외자도입 등 자구노력을 통해 부채 비율을 낮춰야 한다”고 주문했다.이에앞서 田允喆 공정거래위원장의 보고에서는 “공공부문에도 시장경제원리가 도입되도록 공정위가 유도해 나가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보고회에서 李 금감위원장은 5대 그룹의 자산재평가와 현물출자 등을통한 부채비율 축소는 재무구조 개선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방침에 변함이없으며 연말까지 부채비율 200%를 달성하도록 분기별로 이행상황을 철저히점검해나가겠다고 말했다.또 최근 기업과 채권은행이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을 기피하고있는 것과 관련,“지난해에는 기업의 도산방지에 초점을 맞췄지만 앞으로는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여건 및 제도개선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田 공정거래위원장은 “오는 4월 5대 재벌의 개혁 이행실적을 점검한 뒤 부진한 그룹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부당내부거래 조사에 나설 방침”이라면서“특히 금융기관을 매개로 한 부당지원행위에 대해서는 계좌추적권을 적극활용,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보고했다.이어 “자산총액 100억원 미만의 지주회사 설립을 자유화하는 등 구조조정 유인책도 적극 펼치겠다”고 말했다.

한편 金鍾泌국무총리는 이날 금감위 보고회에서 “은행이 져야 할 부담을제3자가 지도록 하는 금융기관의 연대보증은 전근대적인 금융수법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근본적으로 개선,선량한 제3자가 부담을 지지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