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정보당국 분석

한국과 미국은 최근 북한체제의 조기붕괴 가능성이 적다는 데 정보당국간의 인식을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는 대북 포용정책의 구체적 방향을 정하는 데 중요한 배경이 될 전망이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28일 “미 정보기관은 그동안 북한이 곧 붕괴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아래 5년단위의 대북정책을 수립했던 것으로 안다”면서“그러나 미국측도 지난 90년 이후 북한이 金日成사망,수재와 경제난,핵문제로 인한 국제고립 등 3차례의 고비를 넘기고도 건재함에 따라 최소 15년 이상 존속할 것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특히 “북한정권의 강권통치와 경제난으로 주민들의 불만이 증대하고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전제,“그럼에도 개인 불만이 사회적 불안으로 확산될 만큼 북한내에 조직적 반체제세력이 부상할 조짐이 없다”고 분석했다.

이에따라 한·미는 북한체제의 조기붕괴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포용정책으로 북한체제의 긍정적 변화를 유도하는 데 초점을 맞추기로 큰 틀에서 의견일치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정세판단은 지난문민정부때 북한을 ‘고장난 비행기’에 비유하는 등 사실상 북한의 조기붕괴 가능성을 염두에 둔 대북정책과는 대비되는 것이다.

워싱턴 포스트 동북아특파원을 지낸 돈 오버도퍼는 그의 저서 ‘두 개의 한국’에서 “金日成주석 사망 직후 鄭鍾旭 당시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 앤서니 레이크 백악관 안보담당 보좌관과의 통화에서 북한은 6∼24개월 안에 붕괴할 것이라고 말했다”는 비화를 소개한 바 있다.

한·미 정보당국이 북한의 존속가능기간을 늘려잡은 사실은 앞으로 ‘페리보고서’ 작성 등 양국이 새로운 대북정책을 조율하는데 상당한 영향을 미칠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金大中대통령은 24일 통일부의 국정개혁보고회의에서 “기가 막힌 일이지만 북한은 주민들에게 경제적 어려움이 미국의 봉쇄 때문이라고 믿게 만들면서 내부 단결에 성공했다”면서 金正日국방위원장 지도체제가 안정됐다고 지적했다.

구본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