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눅 든 공무원…승진기회까지 줄어 답답

‘자리도 불안한데 또 보수가 줄게 된다니…’ 공무원들이 의기소침해 있다.

부처 경영진단 결과에 따라 1만명 이상이 공직을 떠나야 하는 것으로 전해진데다 이달부터 보수가 또 깎이기 때문이다.

23일 국무회의에서 의료보험료 산정기준확대와 요율인상을 골자로 한 국민의료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이달부터 공무원들은 의료보험료를 현재보다 더 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공무원이 부담하는 의료보험료는 기본급과 기말수당액의 2.1%.

그러나 이달부터는 여기에다 정근수당과 장기근속수당까지 합한 총액의 2.8%를 보험료로 내야한다.

이에 따라 올해 6급 이하 하위직들의 실질보수는 지난해에 비해 7.1%가 더준다는 게 행자부측 얘기다.물론 여기에는 1월부터 시행중인 기본급 동결 및 체력단련비 삭감에다 연금기여금 부담금 인상요인도 포함돼 있다.

의료보험료의 경우,6급 16호봉은 1만7,000여원을,7급 10호봉은 1만3,000여원을 더 내야 한다.장관은 3만4,000여원을,3급 19호봉은 2만6,000여원을 다달이 더 내야 한다.

실제로 공무원 보수는 98년과 올해 2년 연속 줄었다.이는 정부수립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이같은 삭감으로 방위비를 제외한 일반회계에서 공무원 보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98년에는 15.1%였으나 올해에는 11.8%로 뚝 떨어지기도했다.

한 공무원은 “올해에도 1만명 이상의 공무원이 줄 것으로 보이는데다 개방형 인사제도 도입으로 하위직 공무원들의 승진기회가 더욱 줄게 될 전망”이라면서 “이래저래 고통분담만 강요당하는 실정”이라고 푸념했다.

朴賢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