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감축 당초계획보다 적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2차 구조조정은 오는 7월부터 시작될 전망이다.

그러나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등에 따라 지방의 인력감축은 당초보다 적은 폭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행정자치부는 23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2차 구조조정은 중앙부처에 대한 이번 경영진단 결과와 9개 표준 지자체에 대한 진단결과 등을 토대로 6월말까지 관련 지침안을 확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金杞載행자부장관은 이날 “지방은 지난해 정원의 12% 수준인 3만5,000명을 감축했다”면서 “지방조직도 감축작업에 들어가는데 중앙부처 감축비율과비슷한 수준의 감축을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앙정부는 2000년까지 각 부처 정원의 17.5%선에서 구조조정을 하는 것으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지방도 당초 30% 감축방침을 다시 재검토한다는 방침이어서 지방공무원들의 감원비율은 대폭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자체의 경우 정원의 12% 수준인 3만5,000명을 지난해 감축한 데 이어 올해부터 2002년까지 모두 5만2,000명을 추가 감축하기로 했었다.



金興來차관보는 이와관련,“중앙권한의 지방이양에다 인력감축 효과가 클것으로 기대한 전자주민카드 사업의 보류 등 여건이 변한 만큼 감축규모가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지방 구조조정은 행자부와 16개 시·도가 협의해 시·도 본청 기능 가운데 쇠퇴하는 분야와 증가하는 분야,사업소 기능 중에서 민간에 위탁할 것,유사 중복기구 통폐합 등의 방법으로 이뤄질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