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신진 수혈’로 개혁주체를
수정 1999-03-23 00:00
입력 1999-03-23 00:00
金대통령의 정치판 새로 짜기의 구상은 지난 1년여 국정운영의 경험이 그바탕을 이루는 것 같다.국민회의와 자민련의 공동정권은 개혁에 대한 지향점의 차이 때문에 몇몇 정책에서 혼선을 빚었던 게 사실이다.또한 정부가 동서화합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한나라당이 지역정서에 기대어 개혁정책의 발목을 잡음으로써 사태를 더욱 심화시켰다.원내 과반수 의석 확보를 위해 여권이 시도한 야당의원 영입이 문제를 더 악화시킨 것도 부인하기 어렵다.사안의 선후관계를 떠나 집권당의 책임은 그래서 크고 무겁다.
정부가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를 하루빨리 벗어나기 위해 효율성을 앞세운 나머지 과거정권의 기술관료들을 대거 동원한 것도 일정한 부작용을 불러왔다.정부의 정책의지와 관계없이 소외계층의 박탈감을 더욱 심화시키는결과를 가져온 것이다.뿐만 아니라 정부의 개혁정책을 적극 지지했던 세력들도 차츰 방관자적 입장을 취하게 됐다.그 결과,사회의 총체적 개혁은 탄력을잃고 침체국면에 빠지게 되었다. 이래서는 안된다.어떻게 이룩해낸 50년만의여야 정권교체인가.
국민의 정부는 집권 2년차를 맞아 이제라도 개혁의지를 새롭게 다잡고 개혁주체를 굳건히 세워 새로운 사회적 기풍을 일으켜야 한다.그러자면 젊고 참신한 인재를 대거 정치권에 충원함으로써 새로운 피를 수혈해야 한다.그러나 이 대목에서 특히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새롭고 젊은 인재의 수용이 곧바로 경륜있는 기성 정치인들의 배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정치권의 이상적인 인력구성은 노·장·청(老·壯·靑)의 적절한 3결합이다.그러므로 기성 정치인들은 새로운 인력충원에 거부감을 가져서는 안된다.
또한 젊고 참신하다는 것은 결코 단순한 연령상의 개념이 아니다.역사의 진보를 믿고 헌신하는 투철한 창조적 역사의식과 전문성이 그 기준이 돼야 한다.또한 과거 민주화 투쟁경력을 과소평가해서도 안되지만 그렇다고 그것이전부는 아니다.그동안 진전된 사회의 다양성과 각 부문의 전문성도 고려돼야한다.
새로운 인력충원은 빠를수록 좋다.그들이 개혁의 첨병으로 각 분야에서 활동함으로써 개혁추진에 탄력이 붙게 해야 한다.그렇게 해서 개혁세력의 총역량이 한 곳으로 집중되게 해야 한다.
1999-03-2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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