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눈]신임 해양수산부장관의 조건

오부치 게이조(小淵惠三) 일본 총리의 방한 때문에 잠시 미뤄둔 金善吉해양수산부장관 교체 인사가 금명간 단행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는 金장관 후임으로 자민련의 鄭相千부총재와 朴俊炳사무총장,金東周·許南薰의원 등이 거론된다.金善吉장관이 자민련 출신이니까 후임도 자민련에서 나와야 한다는 차원의 하마평이다.

그러나 지금은 해양수산부장관을 그렇게 ‘물려주기’식으로 임명할 상황이결코 아닌 것 같다.

한·일 어업협정 체결과 추가협상 과정에서 해양수산부는 처절할 정도로 ‘밑천’을 드러냈다.쌍끌이어업 자체를 누락했고,어획고를 산정하면서 덧셈과 곱셈조차 제대로 못했다는 질타까지 받고 있다.해양수산부는 한·중 어업협정 체결에 따른 중국측과의 본격적인 실무협상을 앞두고 있다.

새 장관은 지난 5년 동안 걸음마조차 배우지 못한 해양수산부의 기틀을 잡아가면서,한편으로는 중국과의 실무협상도 이끌어가야 하는 어려운 책무를맡게 된다.그러자면 적어도 해양수산정책에 관한 체계적인 소양과 식견이 새 장관의 기본요건이 돼야 한다.

金善吉장관이 해양과 수산의 전문가가 아니어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말할 수는 없다.그러나 적어도 金장관이 정치적으로가 아니라 전문적으로 협상에 대응하는 자세를 갖췄다면 실패의 폭을 훨씬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관계자들은 지적한다.미국이나 일본처럼 관료사회가 정착됐다면 정치인 장관의 임명이 대수롭지 않겠지만 우리의 현실은 아직 그런 이상을 따라가지 못하는것 같다.

잃는 것이 있다면 얻는 것도 있어야 한다.만일 金善吉장관의 후임 인사가정치권의 제 밥그릇 찾기 차원에서 이뤄진다면 정부는 참담한 실패를 겪으면서도 아무런 교훈조차 얻지 못한다는 비난까지 받게 될 것이다.그리고 중국과의 협상에서 또다른 실패를 반복하는 어리석음을 저지를지도 모른다.

이도운 정치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