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 판공비 공개 行訴

투명행정을 위해 자치단체장의 판공비 공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있다.

광주전남 정치개혁포럼(공동대표 池秉文 전남대교수)은 17일 광주시장과 전남지사,양 시·도 교육감이 이른바 판공비로 책정해 지난 2년동안 지출한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공개하라는 행정소송을 광주지방법원에 냈다.

개혁포럼은 소장에서 지난 97년 1월부터 98년말까지 일반·특수시책,기관운영,업무추진비 등 3개 항목으로 나눠 쓴 판공비의 지출 결의서와 첨부 영수증을 공개,예산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럼은 지난 1월 이들 기관의 판공비 공개를 촉구했으나시·도측이 지출 결의서 열람은 가능하나 증빙서류 공개는 부분적으로만 할 수 있다는 태도를보이자 소송을 냈다.

지난해 전남지사와 광주시장의 시책업무 추진비는 12억원과 8억여원,기관운영비는 3억7,000만원과 1억600만원이었다.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대표 金成珍)도 이날 인천 부평구청 앞에서 집회를 갖고 인천지역 구청장들의 판공비 공개를 촉구했다.

이들은 “인천지역 8개 구청에구청장의 판공비 사용내역을 공개하도록 지난 1월부터 요구했지만 중구를 제외한 나머지 구청은 이를 거부하고 있다”며 “계속 공개하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李世英 인천 중구청장은 지난해 집행한 4,770만원의 판공비를 지난 12일 공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