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債이자 절감분-韓銀 잉여금 실업대책비 활용

정부는 최근의 금리 하향 안정세에 힘입어 국채 이자부담이 1조원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를 실업대책 재원에 쓰기로 했다.

또 지난해 한국은행 잉여금 1조원을 합쳐 모두 2조원 규모를 추가적인 실업대책 재원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17일 예산당국에 따르면 최근 회사채가 연 8%대로 떨어지는 등 금리안정화추세에 따라 금융구조조정 비용으로 발행한 국채 64조원에 대한 올해 이자부담분이 당초 예산에 반영한 6조9,000억원보다 1조원 이상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당국자는 지난해 연 11%로 발행한 국채 이자가 올해 평균 9%로 떨어지면 1조3,000억∼1조4,000억원,8%이면 1조5,000억원 가량 이자부담이 줄어든다고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올해 정확한 세입과 금리수준을 예측할 수 없지만 기존 예산 가운데 국채 이자경감분만큼 다른 곳에 쓸 수 있는 여력이 있다”면서 ”현재 이를 범부처적으로 입안중인 실업대책 추경예산의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실업대책 재원으로 한국은행의 지난해 결산잉여금 1조원정도를 국고에 환수시켜 사용할 방침이다.

따라서 정부는 국채이자 경감분 1조원과 한은 잉여금 1조원 등 모두 2조원규모의 추경예산을 편성하기로 관계부처간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