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내정간섭 수준 통상압력

주한 미국상공회의소(AMCHAM)가 우리 정부에 대해 자동차 수입에 영향을 주는 어떤 조치라도 내릴 때에는 미리 미국정부에 통보하도록 요구하는 등 내정간섭 수준의 통상압력을 가하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미 상의가 최근 우리 정부 각 부처에 검토를 의뢰했던 110쪽 분량의 99년도 미 상무부 제출용 연례보고서 초안에서 밝혀졌다.



자동차 지적재산권 등 모두 23개 분야의 통상현안에 대한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담은 이 보고서는 지적재산권 보호와 관련,검찰조사는 물론 법원판결까지 더욱 강하게 해줄 것을 요구,통상압력의 범위가 행정부를 넘어 사법부에까지 미치고 있다.외국기업들의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내규를 제정할 것과이를 지키지 않는 공무원을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할 것도 요구했다.또 증시에서의 기업공시를 우리말과 영어로 동시에 해달라고 주문했다. 미 상의는자국 자동차시장에 적용하고 있는 부품현지화 의무비율을 우리나라의 통신시장에서는 적용하지 말도록 요구했으며,국내 농산물 생산자단체인 농협의 판매장이 수입품을 판매하지 않는것도 차별적 관행이라고 주장했다.

金相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