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鐵相의원 97년 이미 지적

농협비리는 구 정권부터 ‘도려내야 할 치부’로 일찌감치 지적된 내용이었다.최근 농협 비리에 대한 감사원 감사 발표가 있기까지 2년6개월여 동안 농협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제기해온 국회의원이 있다.감사원에 비리 조사내용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민회의 尹鐵相의원(농림·해양·수산위)은 지난 97년 초 한보사건이 터지자 농협의 파행적인 대출에 관심을 갖게 됐다.元喆喜전농협중앙회장이 96년자랑스런 한국인상 표창위원단이 수여하는 ‘자랑스런 유공단체 및 단체장상’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였다.‘한보사건의 깃털’인 洪仁吉전의원이 표창위원단 대표였다.

尹의원은 97년 초 임시국회에서 농협 여신문제를 집중 추궁했다.그러나 구여권으로부터 “94년과 95년 농협이 한보에 1,000억원의 지급보증을 한 것은 농협 수신고가 많아 활용할 곳이 없어 새로운 경영기법을 활용하는 차원이었다”는 답변을 듣고 야당으로서 한계를 실감해야 했다.같은 해 국정 감사에서는 ‘농협중앙회 여신실태 분석보고서’라는 정책 자료집을 내 100대기업의 여신현황과 문제점을 고발했다.그러나 이러한 노력도 무위에 그쳤다.尹의원은 “당시 언론도 농협의 부실 금융과 농협의 잘못된 업무행태에 눈을감았다”고 지적했다.농협의 로비력이 막강,신문 초판에는 尹의원의 문제제기가 실려도 시내판에서는 자취를 감췄다는 것이다.

97년 3월부터 농협이 기업에 대한 지급보증을 중단하게 된 것은 하나의 소득으로 꼽았다.더 큰 부실을 막을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하지만 농협은 농업관련 경제사업과 신용사업의 비율을 9대1(축협 6대4)로 운영하는 등 농민들에게 실질 도움을 주지 못했다고 꼬집었다.농어민 부채 경감차원인 상호금융의 예대마진이 시중은행의 2∼2.5%에 비해 4.5∼5%로 높은 것을 예로 들었다.

尹의원은 “직선제로 선출하는 조합장의 전횡을 막고 농협을 건실하게 운영하기 위해 감독기능을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