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군기밀유출 수사 철저히

햇볕정책과 국가안보는 동전의 앞뒷면이다.햇볕정책의 추진으로 국가안보는 오히려 더욱 강조되고 있는 느낌을 받는다.그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이런 때에 적발된 군기밀유출 사건은 예사로워 보이지 않는다.꼭 휴전선이나해안이 뚫려야 안보에 구멍이 났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군기밀이 새어 나가는 것도 안보에 큰 구멍이 났음을 말해 준다. 국군기무사는 지난 9일 대형 군기밀유출 사건을 발표했다.이 사건에 예비역 장교 출신 등 무기중개상 5명과 현역군인 10명이 관련돼 있다.기무사는 업자 등 5명은 긴급체포했다.현역군인에 대해서도 무기중개상들에게 기밀을 넘겨준 혐의에 대해 수사중이며 수사범위를 확대하고 있다.두말할 것 없이 철저한 수사를 해야 한다.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느낌이 안 드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소는 잃었지만 외양간은 고쳐야 한다.



군기밀을 팔아 넘기는 것은 매국행위다.더군다나 국가안보의 중추인 현역장교들이 이에 개입되는 것은 우려할 사태다.지난해 10월에도 비슷한 사건이있었다.백두사업으로 불리는 첨단정찰기 도입계획과 관련된 기밀을 미국 업체에 팔아 넘긴 사건이다.이처럼 유사한 사건이 연달아 터지고 있는 것에 국민은 충격을 받고 있다.불안감을 감추지 못한다. 군은 이번 사건을 군의 기강과 국가관을 재확립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이런 사건은 군의 명예와 신뢰를 결정적으로 실추시킨다.비록 몇 사람이 일을저지르긴 했지만 전체가 피해를 입는다.방죽물을 흐려놓는 데는 미꾸라지 한 마리면 족하다.철저한 수사를 강조하는 것도 군의 명예와 신뢰회복을 위해서다.한 점 의혹도 남도록 해서는 안된다.그런 다음 관련자들을 일벌백계(一罰百戒)로 다스려 교훈으로 남겨야 한다.할 일은 그것만이 아니다.군 보안체계의 허점을 찾아내고 전면 정비해야 한다.이를 통해 비슷한 사건이 다시는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하며 국민을 안심시켜야 한다.

매사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보다 중요한 것은 예방이다.지난번 사건이나이번 사건도 일어나지 않도록 할 수 있었다고 본다.구매사업은 별의별 유혹이 다 있을 수 있다.예방적 감시와 관찰 그리고 교육이 있었어야 했다.더구나 무기중개상은 대부분 전역 고급장교들이다.그만큼 현역 취급자들과 쉽게유착될 수밖에 없다.이 점이 소홀히 됐던 것 같다.따라서 사건은 예고됐던것이나 마찬가지다.이 점 사건 재발방지 노력에 참고해 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