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공무원연금 부족분 3조

정부는 올해 지급할 공무원연금의 부족분 3조1,000억원을 ●공공자금 예탁금 회수 7,100억원 ●채권,예금 회수 1조4,400억원 ●보유 부동산 매각 4,500억원 ●재정융자 및 금융차입 5,000억원 등으로 조달하기로 했다.또 지난해부터 정부구조조정으로 공무원연금 6조원의 추가지출 요인이 생겼다고 보고이를 2000년까지 예산에 반영해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공무원연금안정대책을 확정했다.

정부는 연금관리공단의 경영쇄신을 위해 금년내에 공무원연금법을 개정,상록회관과 천안리조트 등 후생복지시설을 매각하거나 민간에 위탁하고,공단조직을 개편하기로 했다.장기적으로는 ●현 급여수준 범위내에서 퇴직급여및 퇴직수당 지급수준을 조정하고 ●공무원과 정부의 비용부담 적정성을 고려한 연금재정 안정화 대책을 마련하며 ●연봉제 도입 등 현직자 봉급체계변경에 따른 보수월액 산정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