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銀 물가목표는 ‘고무줄’

한국은행이 국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경제지표인 올 연간 소비자 물가목표를 정해 공표하는 과정에서 재경부의 요청에 의해 당초 계획을 수정,1%포인트를 낮춰 잡은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이는 지난해 4월부터 시행된 개정 한은법에 의해 한은이 물가안정 목표를정하고,이를 포함한 통화신용정책을 세워 운영하게 돼 있음에도 정부의 입김이 여전히 강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반증한다.

이런 과정을 거쳐 공표된 물가목표에 의해 정부와 한은은 올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지난해보다 훨씬 낮은 3%대로 내다보고 있으나 이보다 더 뛸 공산이크다.

한은 고위 관계자는 9일 “당초 올 물가목표(인플레이션 타깃)를 4±1%포인트로 책정했었으나 재경부의 요청에 의해 3±1%포인트로 조정해 지난달 1일공표했다”고 밝혔다.한은은 재경부의 주문을 받아들이는 대신 기상재해 등의 계절적 요인으로 농산물가격이 급등하거나,정부가 관련법을 고쳐 공공요금을 올리는 부문은 물가목표의 달성 여부를 따질 때 제외시키기로 재경부와 합의했다.

따라서 한은은 정부가 가령 공공요금을 수시로 올리더라도 공표된 물가목표를 지키기 위한 차원에서 굳이 제동을 걸 필요가 없어진다.



한은은 최근 정부가 공공요금을 잇따라 올리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고 보고 있다.

개정 한은법은 한은은 매년 물가안정 목표를 정해 공표하고,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