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共공사 입찰 자격심사 통과점수 80점으로 높여

정부는 공공공사 입찰제도 개선방안의 하나로 현재 75점으로 되어있는 적격심사 통과기준점수를 80점 이상으로 상향조정할 방침이다.

점수가 인상되면 낙찰금액이 상향조정되는데다 통과기업의 공사수행 능력기준도 높아져 부실공사 예방의 효과가 있는 반면 공공예산은 더 들어가는부작용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부 당국자는 7일 “공공공사의 입찰제도 개선을 위해 적격심사의통과기준점수를 현재의 75점에서 80점 정도로 올릴 계획”이라면서 “건설교통부와 조달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관련 부처와 주요 발주처에서는 통과 기준점수를 80점으로 올리자는의견과 85점으로 올리자는 의견,그대로 둔채 단순한 저가낙찰제로 하자는 등의 의견이 맞서 있다.

李商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