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정부조직 개편안-조정 어떻게

경제부총리는 더 이상 없다.

현행대로 재정경제부 장관이 신설될 ‘경제정책조정회의’의 의장을 맡아그 역할을 맡는다.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부(신설 유력),금융감독위원회의정립(鼎立)체제가 되는 셈이다.

경제부총리제의 신설은 지난 1년간 국가위기 상황에서 경제현안에 대한 조정기능이 매끄럽게 작동하지 않아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특히 재경부와 금융감독위원회,한국은행간 업무분장이 불분명해 금융기관의 불편을 가져오고 정책의 사각지대를 낳기도 했다.

그러나 부총리제 없이도 경제대책조정회의를 통해 4대 부문 개혁의 틀을 마련했으며 최근 경제상황도 나아지면서 필요성이 적어져 대세는 쉽게 정해졌다고 吳錫泓 경영진단조정위원장(서울대교수)은 밝혔다.그는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지향하는 원칙에 어긋나고 개방화시대에 권위주의적 부총리제는적절치 않다”고 설명했다.

대신 정부는 헌법상에 있는 ‘국민경제자문회의’를 구성,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도록 했다.또한 현안이 있을 때마다 지금처럼 문화관광부를 비롯한 비경제부처 장관도 참석하는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신설,재경부 장관이 의장을 맡도록 한다는 것이다.

재경부가 경제정책의 큰 틀을 짜도록 하고 실질적으로 경제정책 조정기능을 수행토록 했다.

대신 재경부에서 금융정책국의 일부 기능을 금감위로 넘기고,한국은행과는통화신용정책 및 환율 등에 대한 협의체제를 만든다.이밖에 외국인투자 유치기능을 산자부로,소비자정책기능을 공정위에 이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세무대학은 폐지해 국세공무원교육원을 활용키로 했다.

기획예산부는 현행 기획예산위원회와 예산청을 통합해 개편되는 방안이 유력하다.공공부문 개혁을 주도하고 예산·재정운영과 재정정책을 조정하는 일을 맡는다.

특히 예산집행을 감독·평가하는 기능의 재정관리국을 신설할 방침이다.그러나 예산청이 현행대로 재경부 산하로 가거나 예산부로 승격되면 기획예산위는 대통령 직속의 ‘정부혁신위원회’로 탈바꿈해 정부개혁 기능만 맡게 된다.

朴先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