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졸속 漁協·농협비리 질타

4일 국회 경제 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예상대로 최근 농·어민들의 불편한 심기를 겨냥한 한·일어업협정과 농협비리가 도마 위에 올랐다.

야당의원들은 어업협정의 졸속행정과 대책미비를 강력 비판했고 일부 자민련의원까지 거들었다.반면 국민회의 의원들은 언급을 자제,대조를 이뤘다.

한나라당 朱鎭旴의원은 “정부의 농수산정책은 ‘총론’은 있으되 ‘각론’이 없는,‘말의 성찬’은 있으되 ‘실천’이 없는 정책”이라며 포문을 열었다.

朱의원은 최근에 발생한 어선 피랍사건에 대해 “정부가 벌금담보까지 제공하면서 일본행위를 합법화해 주려는 저자세에 통탄을 금치 못한다”면서 “이는 대일 굴욕외교의 산물”이라고 주장했다.그는 또 최근 표강매로 물의를 일으킨 뮤지컬 ‘장보고의 꿈’을 빗대 “해양수산부의 꿈부터 깨고 집에가서 낚시부터 배워오라”고 꼬집기도 했다.또 비준예정인 한·중어업협정의 대책마련과 함께 어민피해보상을 위한 수산발전기금조성,어민지원특별법 제정 등을 요구했다.

자민련 池大燮의원도 협상의 졸속성을 한탄하면서 책임소재 규명과 관계자문책을 촉구했다.



池의원은 또 농협비리와 관련,조속한 금융감독기관의 감독과 함께 각 협동조합의 신용사업 부문의 독립 및 은행으로의 전환을 요구했다.

金鍾泌총리는 “쌍끌이조업 부분은 일본과 재협의하고 여의치 않으면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겠다”면서 “어업회생을 위해 현재 수산업과 어촌에 관한기본법을 추진중”이라고 말했다.金총리는 농협비리와 관련,“감사 결과를바탕으로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