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重病’ 농·수·축협 해부] (1) 협동조합 실상

협동조합의 방만하고 부실한 경영실상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농협에 이어 축협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는 한계수위에 이른 이들 기관의 부실 실체를 극명하게 보여준다.굳이 감사결과를 빌리지 않더라도 협동조합을 더이상 이대로 두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전국 농어민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협동조합의실상과 문제점,바람직한 개혁방안을 모색해 본다.

협동조합의 방만하고 비효율적인 경영실태는 조합의 규모나 특성과 관계없이 엇비슷함을 이번 감사원 감사는 말해준다.

우선 각 협동조합들은 당초 목적인 경제사업보다는 신용사업에 치중,농어민 지원은 제쳐둔 채 ‘돈벌이’에만 급급해 온 모습이다.특히 농협은 신용사업 부문이 지나치게 비대하다.농협중앙회의 98년 결산을 보면 신용사업 수익이 1조1,526억원으로,경제사업 수익 1,629억원의 7배에 이른다.인력도 97년말 현재 신용부문 1만2,848명,경제부문 1,773명으로 주업이어야 할 경제사업이 사실은 부업임을 단적으로 보여준다.축협의 경우 신용과 경제 두 부문이엇비슷한 상황이나 매년 신용부문의비중이 높아가고 있다.

협동조합들이 이처럼 신용부문에 치중하면서 농축수산물의 유통 개선과 영농·영어기술 개발 보급,생산자재의 원활한 공급과 판로 확대 등 경제사업부문은 지지부진한 실정이다.왜 이 지경에 이르렀을까.전문가들은 전문경영인의 절대 부족과 정부 당국의 소홀한 관리감독,조합 이기주의,중앙회 기능확대,방만한 조직 등을 꼽는다.94년 협동조합법 개정으로 자율권을 대폭 부여한 것이 오히려 경영부실을 낳았다는 지적마저 제기되고 있다.

중앙회의 비대화가 초래한 협동조합의 기형적 운영은 축협의 경제사업 부문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축협은 농협과 달리 지역별 단위조합과 함께 양돈양계 낙농 등 부문별 전문조합들이 회원조합으로 가입돼 있다.그런데도 축협은 ‘목우촌’사업을 통해 이들 전문조합의 사업영역에 뛰어들어 이들과 경쟁하고 있다.

감사원 감사 결과 축협은 돈육가공,유가공 등 3개 공장에 1,206억원을 무리하게 투입,스스로 재정을 악화시키고 회원조합에 피해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감사 결과 육가공사업 8개 조합가운데 6개 조합이 문을 닫았다.“어미가새끼를 잡아 먹는 꼴”이라고 축산업자들은 분개한다.

전문경영인의 절대부족은 단위조합의 기능 약화,중앙회 비대화 등과 직결돼 있다.농협의 경우 전국적으로 1,332개 단위조합 가운데 조합장이 전문경영인인 경우는 거의 찾아보기가 힘들다.회원이 1,000명도 안되는 조합이 300여개에 이르는 실정에서 조합살림을 제대로 이끌어 갈 인재는 기대하기 어렵다.

전문가들은 지난 88년 12월 농협법 개정으로 조합장과 중앙회장을 직선제로 전환한 것이 오히려 유능한 인재의 진입을 막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까지 내놓고 있다.

각 조합 중앙회간의 과당경쟁도 문제점으로 꼽힌다.농협과 축협이 자체 유통조직 구축에 급급해 농축산물 유통체제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을 뿐 아니라 신용부문을 경쟁적으로 확대,조합 전체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다.

각 협동조합의 방만한 경영을 초래한 주된 이유의 하나는 정부당국의 안이한 관리감독이다.주무부처인 농림부와 해양수산부 외에 재정경제부 감사원금융감독원 등이 검사권·감독권을 이리저리 나눠 갖고 있어 효율적이고 입체적인 관리감독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협동조합의 부실실태가 드러난 지금에도 농림부와 금융감독원,감사원 등 관계기관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해 하고 있다.협동조합의 총체적부실에 관계당국의 책임이 크다는 지적이다.

陳璟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