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언내언] ‘DJ노믹스’ 국제회의

경제는 시장경제원리에 의존하고 정치는 권위주의에 빠져 있는 체제는 한오케스트라를 두사람이 지휘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두 지휘자가 한 오케스트라를 지휘한다고 가정해 보자.불협화음을 참지 못한 청중들이 일제히 일어나 자리를 떠날 것이다.마찬가지로 권위주의속의 시장경제는 한 바퀴만 달린수레와 같아서 아무리 힘들여 끌어도 잘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한국과 세계은행(IBRD)이 지난달 26∼27일 이틀동안 서울에서 개최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국제회의’에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DJ노믹스)를 수레의 두 바퀴로 비유한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다.

이번 국제회의가 공동으로 개최된 점은 더욱 의미가 있다.한국은 환란이후국민의 정부가 들어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국정이념으로 삼고 금융·기업·공공부문과 노동시장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고 있고 IBRD는 개도국에대한 지원모델을 바꾸지 않으면 안될 시점에 있다.IBRD는 그동안 개도국의경제발전을 위해 도로·항만·통신·전력 등 사회간접자본분야에 막대한 지원을 해왔다.그러나 한동안 역동적인 경제발전을 해온 아시아가 경제위기에직면하고 브라질 경제가 파탄상태에 빠지면서 국제통화기금(IMF)과 IBRD는개도국 지원방법에 대한 모델개발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그런 시점에서 金대통령과 울펀슨 IBRD 총재가 기조연설을 통해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주목을 끈다.金대통령은 기조연설에서 ‘경제발전에 상응하는 민주발전을 소홀히 해서는 시장경제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어 경제성장이항구적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울펀슨 IBRD총재는 金대통령이 밝힌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수레의 두 바퀴로 비유하면서 ‘경제발전 과정에서 사회구성원 일부가 배제되어서는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사회안정을 이룰 수가 없다’고 말했다.金대통령과 울펀슨총재의 발언이 일치하고 있는 점도 우연의 일치가 아닌 것같다.

또 이번 국제회의에서 개도국의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처방으로 개혁이 제시되었다.즉 한국의 개혁성공여부가 세계의 주요 관심사로 떠 오른 것이다.

한국은 지난 1년동안 금융·기업·공공부문과 노동시장 등 4대 개혁을 추진하고 있기때문이다.한국이 앞으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병행 발전시키는새로운 모델을 개발,다른 나라에 전파할 수 있도록 정부의 중단없는 개혁과국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기를 당부한다./최택만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