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준비부족 한목소리/국회 보건복지위 설전

23일 국회 보건복지위는 예상했던 대로 국민연금제도 파동을 놓고 뜨거운설전을 벌였다.여야의원들은 한결같이 보건복지부의 준비부족을 성토하고 철저한 보완책을 촉구했다.

그러나 실시시기에 대해서는 여야간 의견이 엇갈렸다.국민회의 의원들은 보완책을 마련한 뒤 예정대로 실시할 것을 주장한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연기론을 제기했다.

한나라당 金洪信의원은 “야당을 비롯해 사회단체들이 조기실시에 따른 문제점을 수차례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전혀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면서 金慕姙장관의 사임을 촉구했다.金의원은 또 “신고권장 소득산정 기준을 정한 정부의 시행령 및 규칙이 있느냐”고 물은 뒤 “정부여당이 국민이 납득할 만한 보완책을 내놓지 않을 경우 전국민 서명운동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같은 당 鄭義和의원은 “복지부가 근본적 해결없이 절차 간소화와 같은 기술적 사항만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오만한 행동”이라고 지적하고 “국민연금 확대는 98년의 소득이 파악될 수 있는 2000년 이후로 연기하고 동시에 혼란을 초래한 정책결정자와 행정책임자는 국민 앞에 사죄하고 책임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회의 金明燮의원은 소득산정 기준의 문제점을 지적한 뒤 “보건복지부는 탁상공론식 태도를 버리고 직접 서민들을 만나 실질적인 대책을 세우라”고 촉구했다.

같은 당 金秉泰의원은 연기방안에 대해 반대입장을 표명하면서 강력한 제도보완을 요구했다.金의원은 “생계보호 대상자와 실업자에 대해서는 국민연금기금에서 일시 대납한 뒤 분할 상환하도록 하는 등 융통성을 발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민련 魚浚善의원은 “IMF사태 이후의 소득이 반영될 수 있도록 6개월 정도 실시를 보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한나라당의 연기론에 동조했다.



이에 대해 金장관은 “홍보활동을 강화하는 등 실시 이전까지 철저한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는 원칙론을 되풀이했다.

朴峻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