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연금공단 ‘폭풍전야’

국민연금 확대실시의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관리공단은 22일하루종일 초상집 분위기였다.金大中대통령이 21일 ‘국민과의 TV대화’에 이어 이날 오전 정부 세종로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도 강한 어조로 관계자들을 질책했기 때문이다.국민연금 확대실시에 따른 홍보 부족 등 사전준비를 소홀히 한 점과 金慕妊 복지부장관이 이같은 문제점을 국무회의에 보고하지 않은 것이 이유였다.

金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국민연금은 선정(善政)중의 선정으로 노령화시대에 절대 필요하다”면서 “그러나 국민들은 칭찬은 커녕 집중적으로 비난하고 있고 정부는 어려운 입장에 있다”고 지적하고 “연금공단 관계자의 책임을 마땅히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金대통령은 金장관의 해명성 대책에 대해서도 “공단이 국민을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지 않고 앉아서 보고를 기다리는 과거 권위주의의 관료적 태도로이렇게 됐다”면서 “사전에 대비를 못했고 사리판단을 못했다”고 재차 질책했다.

국민회의도 이날 오전 총재단회의에서 졸속행정으로 물의를 빚은점을 중시,관계자들에 대한 단호한 문책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한 고위 당직자는 구체적인 이름까지 거명했다.

여권의 기류가 이렇게 돌아가자 복지부와 공단 관계자들은 金장관과 全啓烋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의 경질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면서 ‘망연자실’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물론 홍보 부족과 안이한 대처 등 탁상행정에 대한 자괴감도 느끼는 분위기다.한 공무원은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됐는지…”라고 탄식했다.또다른 공무원은 “구태의연한 복지행정의 단면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며 획기적인분위기 쇄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문제는 金장관과 全이사장이 경질되면 후속 문책인사도 뒤따를 것이란 점이다.복지부와 공단이 ‘좌불안석’인 것도 여기에 기인한다.



우선 복지부에서는 차관이야 업무의 연속성 차원에서 유임 가능성이 점쳐지지만 연금 실무를 담당했거나 담당하고 있는 실·국장들의 인책이 불가피할것으로 전망된다.과장급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시기는 임시국회가 끝나는 다음달 9일 전후가 유력하다.하지만 복지부는 ‘앞날’에 대해서도 자신 없어 하는 분위기다.이날 내놓은 보완대책도 알맹이가 없다는 지적이 높기 때문이다.

韓宗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