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눈] 부처간 인재편중의 폐해

“업계를 관리하는 부처들은 정책 대응논리가 약해 걱정입니다.”(재정경제부 당국자),“유능한 인력을 그런 부처에도 보내 논리와 정책을 개발하도록하면 되지 않을까요.”(정부조직 경영진단팀 관계자) 얼마전 재경부와 정부조직 개편을 담당하는 경영진단팀 관계자 간에 이같은 논란이 벌어졌다.발단은 재경부의 정책조정 기능을 축소하려는 이유에서 시작됐지만 다른 부처 공무원들의 자질 시비와 그 해결책으로 비화됐다.

최근 문제된 공직자의 지역집중보다 사실 관가(官街)에서 상당히 심각한 것은 부처간 인재편중 현상이다.옛 재무부와 경제기획원에 이어 현재의 재정경제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 일부 부처에는 우수인재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많이 몰린다.반면 다른 부처의 경우 상대적으로 심한 인재난을 겪기도 한다.

재경부의 국장급 이상 30명의 출신고 분포를 보면 경기고 22%(7명),경북고와 경복고 각 8.5%(3명) 순이다.이 비율은 올초 중앙부처 평균 기준 경기고7.4%,경북고 4.6%,경복고 2.9%보다 높다.

그러나 재경부와 비슷한 규모의 B부처의경우 경기고와 경복고 출신 국장은 한명도 없으며 경북고 출신만 한명 있을 뿐이다.행정고시 출신을 봐도 재경부는 본부직원 540명 중 38.9%인 210명이 행시출신인 반면 B부처는 540명중16.2%인 88명만 행시와 기술고시 출신이다.

단순히 특정학교와 고시 출신이 많다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경기고·경북고 등 명문고와 서울대 출신들이 즐비한 재경부의 관리들은 “일부 부처 공무원들은 업계의 주장을 여과없이 전할 뿐 정책종합 및 대안제시 능력이 없다”고 종종 비판한다.관청을 출입해 보면 부처간 공무원의 질적 차이와 우수 공무원 편중현상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한 부처에는 우수한 인력이남아돌아 단순업무나 처리하고 있는데 다른 부처에서는 국가 기간산업의 명운을 좌우하는 주요 정책 담당자 기근현상이 빚어지기도 한다.



최근 국민연금제도가 갈팡질팡하는 원인을 두고 관가에서는 해당 부처 일부 공무원들의 자질 시비가 일고 있다.농림·어업이나 산업기술 등이 후진성을 면치 못하는 원인은 공무원의 자질 때문이란 지적도 적지 않다.정부의 구조조정을 공무원의 대대적인 부처간 이동으로 해결해 보면 어떨까 싶다.

/이상일 경제과학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