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지방 여론동향 파악업무 대폭 강화

정부가 지역민심 동향관리 조직을 복원하는 등 지방여론 동향파악 업무를대폭 강화한다.

그러나 이같은 방침은 자치권 행사에 대한 간섭 등으로 이해될 소지가 있어 16개 시·도 지방자치단체의 반응이 주목되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21일 국정운영의 주요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방여론 동향파악 업무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이를 위해 자치행정과 내 여론지원계 직원을 3명에서 5명으로 늘린다.

행자부는 또 지난해 8월 지방자치단체 구조조정때 폐지했던 여론계를 부활시켜 줄 것을 각 시·도에 강력히 권고키로 했다.이와 함께 5급 1명,6급 2명 등 모두 3명이 업무를 전담토록 하되 최우수 인력으로 충원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그 동안의 일일보고 체제를 주간보고 체제로 바꾼다.형식적인 일일보고 대신 주간 단위로 충실하게 보고토록 함으로써 자료활용도를 높이겠다는 것이다.이 경우 행자부에서 주간보고 항목을 미리 알려주고 각 시·도는 이에 따라 자료를 취합,보고하게 된다.행자부 관계자는 “국민연금확대시행 및 그린벨트해제 지연에 대한 지역주민 여론,한·일어업협정에 대한 여론 등 전국적인 관심사항이 주간보고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힌다.

한편 분쟁이나 집단민원 등 현안이 있을 경우에는 수시 보고도 받는다.

또 지역행정 수행에 도움을 주는 정보·자료 등을 적극적으로 지자체에 제공하는 등 지자체와 쌍방향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청와대 및 경찰청 등과도정보교환체제를 확립키로 했다.

행자부는 이같은 내용을 오는 24일 전국 16개 시·도 부단체장회의때 시달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같은 행자부 방침에 대해서 ‘자치권 간섭’ 등을 이유로 자치단체들이 반발할 가능성도 적지 않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