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부실생보사 불법행위 특검

금융감독위원회는 동아,태평양,국민,한덕,조선,두원 등 6개 부실 생명보험사 대주주의 부실경영 행태와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검사를 벌여 민형사상 책임을 철저히 묻기로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구조조정 대상인 6개 부실생보사 대주주의 불법.부당행위를 가려내기 위한 특별검사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21일 밝혔다.

금감위는 6개 생보사가 변칙적인 방법으로 동일계열 및 대주주 여신한도를초과해 부실기업에 대출해준 것으로 보고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금감위 관계자는 “6개 생보사가 부실해지기까지의 과정을 철저히 추적해불법행위를 적발할 것”이라며 “대주주에게 부실경영의 책임을 묻는 동시에은닉재산을 발굴해 배상토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는 금융구조조정재원을 최대한 조기에 회수한다는 것이대원칙”이라며 “퇴출된 5개 은행과 4개 생보사와 마찬가지로 불법행위는검찰에 고발하고 손실분은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위는 또 대주주 경영진은 퇴진시키되 해외매각때까지는 6개 생보사가정상적인 영업을 계속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 부실경영에 책임이 없는 나머지 임원들은 가급적 유임시킬 방침이다.

金均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