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납부예외’ 확대

정부와 여당은 도시 자영업자까지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을당초 예정대로 4월 1일부터 실시하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험료 납부 예외 대상을 늘리고 1단계에서는 희망자만 우선 가입하도록 하는 등 대폭보완하는 쪽으로 일단 입장을 정리했다.

국민회의 鄭均桓사무총장,韓和甲총무,金元吉정책위의장 등 당 3역과 보건복지위 위원,정책조정위원장 및 金慕妊보건복지부장관 등은 20일 오전 긴급 당정회의를 갖고 이같이 정했다.

일부 참석자들은 연기하는 쪽으로 의견을 제시했지만 대폭 보완해 당초 예정대로 실시하는 쪽으로 일단 입장을 정리했다.

정부와 여당은 대폭 보완해도 국민을 설득시키지 못할 경우 연기하는 것도검토하기로 했다.이번 주 초 다시 당정회의를 갖고 보완책을 발표하기로 했다.일부 저소득층까지 납부 예외 대상자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소득 통지서의 내용에 이의가 없고 소득을 수정신고한 도시 자영업자만 먼저 연금 가입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일률적인 동시 가입이 아닌 희망에 따른 순차 가입쪽으로 바꾸기로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