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대통령 지역갈등 해법

金大中대통령 정부에 부여된 역사적 소명 가운데 하나가 지역감정의 해소다.金대통령은 지역감정 해소의 근본적인 해법을 인재의 지역간 고른 등용에서 찾고 있다.

때문에 국민의 정부 들어 호남 등 특정지역 출신이 정부 요직을 독식했다는 얘기는 과장된 측면이 있다.정부는 새정부 인사정책에 대한 일부 언론의 부풀리기와 편중 보도가 최근 지역감정 문제를 다시 불거지게 하는 요인이 됐다고 인식하고 있다.앞으로 정부는 그런 보도에는 보다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대응할 방침이다.중앙부처 3급 이상 공직자 출신지역 및 학교 분포 현황을집계한 것도 그 일환이다.

새 정부에서 인사와 관련한 지역 문제의 요체는 두가지다.앞으로는 이 두가지 문제를 적절히 고려한 인사로 뒷말이 나오지 않도록 한다는 게 정부의 의지다.

하나는 지난 30여년 동안 정권을 유지해온 영남지역 인사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 내지는 소외감이다.현재 중앙부처 3급 이상 2,022명의 출신지역분포는 여전히 영남출신이 월등히 많다.또 재경부나 검찰,교육부,기획예산위 등에서는영남출신의 비중이 늘어나는 추세다.승진대상 가운데 다른 지역출신이 적기 때문이다.서열과 경력을 중시하는 현재의 인사정책 아래서는 영남지역의 ‘프리미엄’이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그러나 과거 정권에서 절대적 우위를 차지했던 영남출신은 청와대와 국방부,검찰,경찰,국세청 등 일부 요직에 다른 지역,특히 호남 지역 인사들이 진출하기 시작하는 데서 일종의 박탈감을 느낀다.이성적으로는 불가피성을 인정하면서도 감성적으로는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이같은 박탈감이 때로는 반발심으로도 나타나기도 한다.

또 하나는 金대통령의 출신지역인 호남 인사들의 기대감이다.그동안 영남지역에 차별받았다고 생각하는 호남인사들은 새 정부에서 일종의 보상심리를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호남출신 인사들은 과거에는 꿈꾸기 어려웠던 정부 요직에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

새정부의 인사에서 지연과 함께 고려되는 요인이 학연이다.金대통령이 때로는 일부러 서울대 출신이 아닌 인사를 등용한다고 관측되기도 하지만 서울대 출신의 우위는 불가피한 측면이있다.그보다는 특정 부처의 요직을 특정고교 출신이 독점하는 현상을 해소하는 데 정부는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재경부와 외교부,금융감독위의 경기고 편중이 대표적이다.특히 최근의 소장검사연판장 사건은 서울의 특정고교 출신들이 주도했다는 분석도 있다.

정부는 능력보다 지연과 학연이 인사의 최우선 고려요인이 되는 관행만은반드시 막겠다고 공언한다.반대로 능력있는 인사가 그같은 인맥 때문에 희생되지않도록 하는 데도 신중을 기한다는 방침이다.2차 조직개편을 통해 출범할 것으로 보이는 중앙인사위원회가 바로 그러한 역할을 맡게 될 전망이다.

또 공직인사를 보다 공개적이고 객관적으로 해나가는 방안도 연구중이다.문제점이 발견되면 공개적으로 시정하겠다는 뜻도 밝히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과거 정권들은 편중인사를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시정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지연과 학연에 의한 정실인사를 시정하고 지역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능력과 실적에 따른 공정한 인사를제도화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李度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