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자 14명이 쓴 ‘한국 재벌 개혁론’

한국적 경제발전 모형의 한가운데는 재벌이 있다.재벌은 경제 영역 뿐만아니라 정치·사회시스템 전반에 막강한 힘을 발휘해 왔다.그러나 새로운 세계경제질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를 보이고 있다.IMF 경제위기 이후 재벌에 대한 비판이 증폭되며 재벌 개혁의 소리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참여연대 부설 사단법인 참여사회연구소가 펴낸 ‘한국 재벌 개혁론’은한국경제의 구조적 전환을 위한 재벌 개혁론에 대한 대답이다.이 책은 김대환 인하대교수(참여사회연구소장),김균 고려대교수 등 14명의 경제학자들의글을 싣고 있다.필자들은 다각도에서 재벌 문제를 분석하고 개혁방안을 제시한다.

재벌은 일면 한국경제의 양적 팽창에 크게 공헌한 성공적인 체제였다.재벌중심의 경제개발 모형은 짧은 기간내에 놀라운 경제성장을 이룩하며 물질적풍요를 가져왔다.그러나 재벌들은 사업 독점과 특혜금융,폐쇄된 경영등 과거 개발경제시대의 경영관행에 집착하며 경쟁력이 약화되고 시대 변화에 적응하는데 실패했다.

김균 교수는 ‘재벌개혁과 한국 자본주의의 방향’이라는 글에서 “90년대이후 재벌은 구조적 한계를 드러냈다.효율성을 보장했던 제도적 장치들은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로 변모했다.정경유착은 부패를 가져왔다.성장의 주역이었던 재벌체제는 거대한 비효율성의 덩어리로 변해 버렸다.한국의 경제위기는 재벌체제의 비효율성과 재벌 불패신화(不敗神話)의 허구성이 최악의 상태로 현재화한 것”이라고 분석한다.

재벌체제는 가족경영과 다각화된 독점기업의 이중적 독재체제이다.이 때문에 소유-지배-경영구조의 개혁을 통한 책임 전문경영체제를 구축,경쟁력 있고 투명한 경영의 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책임 전문경영체제 확립을 위해서는 소유와 지배를 분리시키든지 지배와경영을 분리시켜 외부적 통제와 내부적 통제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한다.재벌개혁을 통해 자본의 합리화와 경제민주화를 실현할 수 있다”고 김기원 한국방송대 경제학과교수는 지적한다.

그러나 재벌개혁을 시장에만 맡길 것인가.김교수는 “재벌의 이익과 국민의 이익이 반드시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개혁을 재벌에 내맡겨 둘 수는 없다.

정부·노조·시민단체 등이 나서야 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고 강조한다.

재벌개혁은 단순히 지금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처방으로 끝나서는 안된다.저자들은 21세기 새로운 경제질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근본적인 경제구조 개혁으로서의 재벌 개혁을 촉구한다.나남 1만5,000원李昌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