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자 150만명선으로 줄인다

당정은 2월 말까지 기존의 실업대책을 총체적으로 점검,본격적인 구조조정등에 대비,실업자숫자를 150만명 규모에서 억제하고 그들을 적극 지원하는프로그램을 추진하는 사회안전망 확충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당정은 새로운 실업대책의 방향을 단기처방인 공공부조형에서 경기부양형으로 바꿔 최근의 경기 회복세가 더욱 진작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당정은 이에 따라 분야별 실사 등을 거쳐 공공근로 사업의 임금 수준을 하향 조정토록하는 한편 일부 실업자들의 기피로 인력난을 겪고 있는 3D업종에 유휴 인력이 유입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할 방침이다.

당정은 또 직업훈련 체계도 대폭 개선,요리와 의류·한복 등 자영업 창출을 위한 지원을 줄이는 한편 지식과 정보를 바탕으로 하는 신기술 산업에 대한예산배정은 확대할 계획이다.

국민회의 金元吉정책위의장은 17일 “기존의 실업대책 문제점을 총점검해서 사회보장과 효율성을 강화한 종합실업대책을 2월 말쯤에 발표할 것”이라며 “앞으로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더라도 150만명 기준의사회안전망을 구축해안정적인 실업정책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金의장은 “고용창출과 고용안전·직업훈련,사회안전망,전달체계 등 6개 분과위원회에서 세부 대책을 마련중에 있다”며 “교수 등 외부전문가와 정부부처의 목소리를 모두 수렴해 세금 낭비 없는 내실있고 효율적인 종합대책을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