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도피 방지대책 마련해야

검찰이 신동아그룹 崔淳永 회장을 거액의 회사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사법처리키로 한 것은 외화도피사범은 엄벌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崔회장은 외화도피사범들이 통상적으로 악용하는 수출서류를 조작,지난 96년 5월부터 97년 6월까지 무려 1억6,590억달러를 해외로 빼돌린 혐의를받고 있다.재벌총수가 재산 해외도피 혐의로 구속된 것은 이번이 두번째로재계에 상당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崔회장의 외화도피 혐의는 계열사 사장의 폭로·협박에 의해 드러난 것이나 재벌과 부유층의 외화도피문제는 지난 97년 국제수지상의 오차와 누락액이사상 최대 규모인 87억달러로 집계되면서부터 제기되어 왔다.오차와 누락은국제수지상 실물거래와 금융기관을 통해 드러나는 돈의 흐름이 맞지 않은 것을 조정해주는 항목을 말한다.이 오차와 누락금액은 97년 경상수지 적자액 86억달러보다 많은 것으로 만약 이 액수가 그대로 수입으로 잡혔다면 경상수지 적자가 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계산이 나올 정도다.



97년도 국제수지상의 오차와누락액은 예년에 비해서 7∼8배나 많아 그 원인을 두고 해석이 분분했다.그 원인 중 하나로 일부 재벌과 부유층의 외화도피가 꼽히고 있으며 이러한 망국적인 불법행위가 환란을 부추기는 요인으로작용했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신동아그룹 崔회장 역시 외화도피 시기가96년에서 97년 사이로 되어 있어 그같은 분석에 신빙성을 높여 주고 있다.재벌총수와 2세들이 회사공금을 빼내 외국에 호화별장과 경비행기 등을 구입,호화생활을 하고 있다는 풍문이 나돈 지는 오래다.기업은 부실화시키고 은행에서 융자를 받아 귀중한 외화를 해외로 빼돌려 은행과 거래기업에 피해를주고 혼자만 호화생활을 하려는 것은 법 이전에 도덕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일이다.

더구나 오는 4월1일부터 제 1단계 외환거래자유화가 시행되면 재벌과 부유층의 자산의 해외도피가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그러므로 정부는 기업자금의 해외유출과 부유층의 외화도피를 막기 위한 범정부적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외환당국은 주요 공산품을 수출하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상품대금이국내에제때 들어오고 있는지를 추적 조사하고 국제통화기금(IMF)사태 이후재벌들의 현지법인 공장매각대금 등이 국내로 차질없이 반입되고 있는지도철저하게 조사해야 할 것이다.또 사직당국은 외화도피사범 수사를 위해 미국 등 외국 수사기관과 공조체제를 강화할 것을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