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DJ비자금’對野 압박

청와대가 10일 발끈했다.지난 97년 대선 당시 ‘DJ비자금’ 폭로에 관여했던 李會昌 한나라당총재와 姜三載·鄭亨根의원들에 대한 ‘형사책임’을 거론하면서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朴智元청와대대변인은 “朴在穆 전경찰청조사과장이 청문회에서 국민 앞에증언한 것을 계기로 다시는 이같은 불법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공세의 배경을 설명했다.스스로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역사의교훈으로 삼고,여권도 그같은 일을 하고 싶은 ‘유혹’에 대해 경계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다. 그러나 청와대의 이런 반응은 ‘여야관계에 대한 고려’속에서 나온 것으로 여겨진다.朴대변인은 ‘여야관계에 대한 고려를 떠나’라고 표현하고 있으나 이른바 ‘압박전략’의 성격이 강하다.전제조건을 달면서 대화에 미온적태도를 보이고 있는 야당의 자세변화를 촉구하는 분위기가 깔려 있다. 朴대변인이 이례적으로 형사책임과 고발여부를 거론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그는 “무려 2년동안 金大中총재와 친·인척에 대해 불법으로 계좌추적을 했다”면서 “한나라당 李총재는 이 자료를 당시 姜三載총장에게 폭로토록 독려하고,그후엔 이 자료가 시민제보에 의한 것이라고 거짓말까지 했다”고 쐐기를 박았다.이는 도덕성에 상처를 입히겠다는 것으로,한나라당이 내걸고 있는 전제조건의 무게를 줄이겠다는 전략으로 볼 수 있다. 일단은 문제제기 선에서 그칠 공산이 크다.확전이 현정부에서도 그대로 존속시키고 있는 경찰청 조사과(사직동팀)에 대한 시비를 야기할 가능성도 있는 탓이다.청와대가 조사과로 불똥이 튀는 것을 차단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데서도 이를 감지할 수 있다.梁承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