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언내언-북한 영공 개방

정부는 오는 2001년 인천국제공항 개항 이전에 북한 영공의 전면 개방 유도를 추진중인 것으로 밝혀졌다.현재 관계부처 공동으로 이를 추진중이며,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중재 아래 이르면 올 상반기중 북한측에 영공 개방안을 공식 제의할 방침이다. 정부가 북한 영공의 전면 개방을 유도키로 한 것은 인천국제공항의 경쟁력제고는 물론 남북한 교류·협력촉진에 획기적 전기를 마련한다는 전향적 대북정책 의지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또 북한이 지난해 4월23일 동해상에제한된 비행정보구역 통과를 공식적으로 허용한 것을 계기로 북한 영공의 전면 개방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북한 영공이 개방될 경우 서울과 뉴욕 왕복시간이 3시간 정도 단축되며 서울과 런던은 5시간 단축될 전망이어서 시간절약과 함께 경제적 이익도 가져올 수 있다.물론 북한이 영공을 완전히 개방하는 데는 안보문제를 비롯해서현실적으로 해결해야 할 난제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영공을 전면 개방해야 하는 이유는 시대적 요청일 뿐만 아니라 생산적 효과도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현재 남북적십자사간에 직통전화선이 연결돼 있고 경수로 건설을 위한 서울∼신포간 전화통신시설이 갖춰져 있지만 앞으로 북한 영공 항로가 정식으로 개통되면 민간사업차원의 본격적인 전화망이 구축됨으로써 남북관계개선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또한 북한이 영공을 개방할 경우 관제료와 통과료를 합해 연간 2,000만달러 이상의 외화수입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의 어려운 경제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그리고 폐쇄적인 북한이 영공을 개방함으로써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부정적 인식을 희석시켜주는 효과와 함께 북한이 추진하고 있는 대미·대일 정책에도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북한은이러한 역사성과 현실적 과제를 인식해서 영공을 전면 개방해야 한다.우리항공기들이 평양상공을 통과해서 시베리아를 비롯,세계 어디든지 날아갈 수있도록 전면 개방하는 날이 하루빨리 와야 되겠다.북한 비행장에 우리 민간항공기들이 이·착륙할 수 있는 날도 기다려진다.금강산 뱃길에 이어 북녘의 하늘도 활짝 열리는 날이 하루속히 오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