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정치회담 제의』남북대화 성사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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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2-05 00:00
입력 1999-02-05 00:00
남북관계가 본격적 해빙의 계기를 맞을 것인가.북한의 ‘남북 고위급 정치회담’ 제의에 대해 정부가 4일 종전보다 일단 전향적으로 대응하면서 이에대한 기대치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이날 북한측의 제의에 담긴 긍정적 요소를 짐짓 높이 평가했다.이를바탕으로 조건없는 당국간 회담을 수정제의하기도 했다. 이는 막 지펴진 대화의 불씨가 꺼지지 않게 하려는 우리측의 의지를 반영한다.다시 말해 “북한의 부정적인 면을 축소해 나가면서 긍정적인 면을 확대해 나가겠다”(朴智元청와대대변인)는 기본입장인 셈이다. 물론 당국자들도 내심 북측 제의에 긍정·부정적인 측면이 혼재돼 있다는것을 인정하고 있다.이를테면 회담성사에 세 가지의 전제조건을 단 것은 부정적인 측면이다.합동군사훈련 중지 등 한·미공조 파기와 한총련 등의 자유활동 보장 및 국가보안법 철폐 등은 우리측이 받아들이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상당한 긍정적 변화 기류도 읽혀졌다.대화제의 편지의 수신대상에‘대한민국 金大中대통령’을 명기하면서 그동안 기피해왔던 우리측 당국을대화상대로 인정한 대목이 그것이다. 특히 우리측의 최우선 과제이나 북측의 금기사항이었던 이산가족문제까지의제로 포함시킨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우리측의 일관된 대북 포용정책에 대한 화답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기본입장이 ‘조건없는 당국대화의 조속한 재개’라는 정부의 수정제의로 나타났다.공은 이제 다시 북측으로 넘어간 셈이다. 그러나 북측이 당장 우리의 기대에 부응해올지는 미지수다.당국도 다자협의체의 일원으로 포함된 고위급 정치회담의 일정을 북측 스스로 하반기 이후로 못박았다.이는 상반기중에는 금창리 핵의혹시설을 고리로 미국과의 모종의빅딜에 주력하겠다는 의사표시일 수도 있다. 북측의 절박한 식량사정 등을 감안하면 다른 추론도 가능하다.지난해 4월베이징 비료회담 같은 당국 대좌가 전격 성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비공개 접촉으로 상대방의 ‘대화의지’를 타진하는 과정에서 그러한계기가 마련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
1999-02-0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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