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日등에 일방적 철강·자동차 통상압박

미국은 철강부문 무역역조가 무역적자의 큰 요인이라며 일본 등 철강 주요수출국에 강력한 통상압력을 가하고 있다. 지난해 미국의 철강수입량은 전년 대비 200% 이상 늘어났다고 미 철강업계는 주장한다.98년 대일(對日) 수입은 전년 대비 무려 400% 이상 늘어났으며,러시아·브라질로 부터의 수입도 30% 정도 증가했다는 것이다. 이처럼 미국의 철강수입이 급증한 것은 지난해 엔화가 달러당 140엔 선을오르내리는 등 약세를 보인 데다 금융위기를 겪고 있는 러시아·브라질의 통화가치가 수직하락하면서 이들 국가의 철강제품 가격 경쟁력이 높아진 탓이다. 이 때문에 미 철강업계는 지난해부터 백악관과 의회에 일본·러시아·브라질산 철강제품의 수입을 규제하라는 목소리를 높여 왔다.특히 일부 상원의원들은 지난달 20일 수입 철강제품에 긴급 보호관세를 부과토록 하는 내용의통상법 201조 개정을 의회에 제출했다.샬린 바셰프스키 USTR 대표도 일본산철강에 대해 반덤핑법을 통한 대응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본은 지난해 11월까지의 대미 철강 수출량이 157% 늘어난 546만4,000t에 불과하다며 미 반덤핑법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등 강하게반발하고 있다.WTO는 일본 등이 제소한 미국의 반덤핑법을 조사하기로 했다. 미국은 자동차 부문에 대해서도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지난 97년 미국의 자동차 부문 무역적자액은 약600억달러.가장 많은 흑자를 내고 있는 일본과 독일이 주요 타겟으로 지목되고 있다.미 자동차공업협회는 일본과 독일에 대한 수출은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는 반면 수입이 급증,대일 적자액은 210억달러,독일에 대한 적자는 80억달러에 각각 이른다고 지적하며 통상 압력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에 대해 오부치 게이조(小淵惠三) 일본 총리는 “미국이 일방적으로 보복행위를 하는 것을 심각하게 우려한다”며 “국제 규정에 부합하는지 예의 주시하겠다”고 경고했다.金奎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