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검사 ‘움직임’ 대책

젊은 검사들이 검찰총장 사퇴 등을 요구하며 집단 움직임을 보이자 검찰 수뇌부가 즉각 수습에 나섰다. 기강을 생명으로 하는 검찰조직이 집단행동 파문에 휩싸이면 국기(國基)도흔들리게 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이해된다. 金大中대통령이 2일 국무회의에서 “검찰수뇌부는 흔들려서는 안된다”고주문한 데 이어 朴相千 법무부장관도 “집단행동은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경한 톤으로 경고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朴智元 청와대 대변인도 “검찰수뇌부에 대한 (金대통령의) 신임은 확실하다”면서 “분명한 것은 金泰政 검찰총장의 책임하에 검찰개혁이 진행되고끝나야 된다는 것”이라고 정부의 방침을 분명히 했다. 여권의 핵심부가 이처럼 마지노선을 확실히 함에 따라 ‘연판장 파동’은조만간 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소장 검사들로서도 언론보도 등을 통해 자신들의 입장을 공표한 데다,이날열린 대검 회의에서도 자신들의 불만과 요구사항을 수뇌부에 전달한 이상 더이상 집단행동을 계속해야 할 명분이 없어졌다는 게 지배적인 관측이다.그럼에도 이번 파문은 沈在淪 대구고검장의 항명사건 보다 휠씬 큰 후유증을 남길 전망이다. 사상 처음으로 검사들이 직속상관의 사퇴를 요구하며 집단행동에 나섰다는사실 외에도 검찰에게는 가장 민감한 ‘정치적 중립’과 ‘공정한 인사’를들고 나왔기 때문이다.대전법조비리 수사를 통해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타파하는 계기를 마련했으나 ‘매끄럽지 못한’ 뒷마무리로 내부 반발을 샀다는 점에서 金대통령의 신임 확인에도 불구하고 검찰 수뇌부의 입지는 극히 좁아진 것으로 이해된다.재신임이 도리어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어쨌든 검찰수뇌부는 이날 대검 회의에서 건의된 내용을 최대한 수용,다음주부터 단행되는 검찰인사에서 반영한다는 방침이나 검찰인사제도와 관련,획기적인 대안을 내놓지 않는 한 여진(餘震)은 상당 기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朴弘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