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눈]청문회 증인의 푸른 囚衣/강충식 사회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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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2-01 00:00
입력 1999-02-01 00:00
지난 18일부터 1개월의 일정으로 진행되고 있는 경제청문회에 대해 ‘진실 규명이 미흡하다’‘국회의원이 증인을 죄인 다루듯이 한다’는 등 말들이 많다.청문회 내용이 한마디로 기대에 미흡하다는 지적인 것 같다.

형식면에서도 아쉬움이 있다.지난 28일과 29일 푸른 수의(囚衣) 차림의 金 善弘 전 기아그룹 회장과 한나라당 李信行 전 의원이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 석했다.

수의 차림의 金 전 회장과 李 전 의원은 다른 증인들과 달리 국회의원들의 질문공세에 유난히 더 위축된 모습이었다.국회의원들은 죄수복을 입은 증인 에게 ‘네 죄를 네가 알렷다’식으로 호통을 쳤다.청문회가 아니라 국회의원 들은 야단치고 증인들은 고개를 조아리는 식으로 진행됐다.이들과 비슷한 시 기에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뒤 평상복을 입고 증인으로 출석한 金仁浩 전 청와대경제수석이 ‘유죄임을 인정하라’는 국회의원들의 추궁에 “유죄 를 입증하기 위한 재판절차가 진행중이다”고 맞받아치던 것과는 대조적이었 다.

이번 청문회의 목적은 역사적 진실을 규명,다시는 똑같은 과오를 되풀이하지 말자는 데 있다.실체적 진실을 밝혀 죄에 대한 응분의 대가를 가리는 법정 과 다른 이유도 여기에 있다.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인 이들에게 법정도 아닌 청문회에서까지 푸른 수의를 입혀야 하는지는 생각해 볼 일이다.이들이 수의 때문에 더욱 위축돼 제대로 할 말을 못했다면 문제가 크다.

국회가 어렵게 마련한 청문회에서 진실을 규명하려면 증인들의 인권이나 심 리상태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주문하면 무리일까.

chungsik @ [ chungsik@]
1999-02-0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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