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협상 결렬 안팎

한국과 미국간에 쇠고기분쟁이 본격화할 조짐이다.지난달 26일부터 30일까 지 워싱턴에서 열린 99년도 한·미 쇠고기 수입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이제 이 문제는 세계무역기구(WTO)로 전장(戰場)을 옮길 전망이다.

？갼映물？ 쟁점 한·미 쇠고기분쟁은 네 가지 쟁점으로 정리된다.지난해 수입 쿼터(18만7,000t) 가운데 수입하지 않은 4만2,000t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첫 쟁점이다.미국은 이를 올해 수입쿼터(20만6,000t)에 추가하라고 요구하고 있고,우리는 경기침체로 쇠고기 소비가 줄어든 데 따른 것이므로 추가할 이 유가 없다고 맞서고 있다.

수입육 전문판매점 제도에 대해서도 미국은 수입규제라며 철폐를 요구하고 있다.반면 우리 정부는 수입육이 한우고기로 둔갑,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소비자보호를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미국은 수입쇠고기에 붙는 관세(99년 42%)도 대폭 내리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서 결정된 사안으로,한·미간 협상대상이 아니다.정부는 이 점을 내세워 ‘논의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WTO분쟁 가능성 미국은 한국의 쇠고기 수입제도를 WTO로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정부의 관측이다.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도 “차라리 잘 됐다”는 판단이다.미국과 정면으로 맞서 무리한 요구를 수용하느니,WTO라는 공정한 제3자를 통해 시비를 가리는 게 낫다는 것이다.우리나라의 쇠고기 수입개방 시기가 2001년 1월로 예정돼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WTO에 제소하더 라도 분쟁을 해결하는 데는 적어도 2년 반 정도가 걸린다는 점도 감안됐다.

정부는 다만 슈퍼 301조 부활에서 보듯 미국의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고 있 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쇠고기 뿐 아니라 다른 품목에 대한 파상공세가 예 상되기 때문이다.

陳璟鎬 [陳璟鎬 kyoung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