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沈在淪 대구고검장의 ‘항명 파문’을 수습하기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조기 수습에 실패하면 또다른 ‘돌발사태’가 생길 수도 있다는우려 때문인 듯하다. 검찰은 수습방안으로 정면돌파를 택했다.정면돌파만이 후유증을 최소화할수 있다고 판단한 것 같다. 검찰은 이 때문에 사태 발생 직후 沈고검장의 항명파문을 ‘자신의 비리를은폐하기 위한 부도덕한 행위’로 규정했다.沈고검장을 근무지 무단이탈과검사의 품위 손상행위 등을 이유로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회부한 것도 같은맥락이다.沈고검장이 李변호사로부터 여러차례 향응을 받은 사실을 입증해‘파렴치한 혐의’를 입증하겠다는 게 검찰의 의지다. 金泰政 검찰총장은 28일 확대 간부회의를 소집,“검찰 내부의 불만이 있더라도 국민여론과 재야단체의 의견을 수용,李변호사 사건을 철저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수임경위 ▒금품수수 ▒향응여부 등전방위 수사를 통해 검찰이 수사에 최선을 다했다는 모습을 가시적인 성과로 입증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중수부의 수사를 통해 혐의가 입증된 검사는 징계와는 별개로 사법처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암초는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 무엇보다 沈고검장은 자신의 무혐의 항변에 그치지 않고 검찰조직의 가장민감한 치부까지 들쑤셨다.‘정치권력의 시녀가 된 검찰수뇌부가 차기 총장구도와 관련,특정인을 제거하고 검찰 조직과 후배 검사들을 담보로 개인의영달를 추구하려 했다’는 내용이 그것이다.야당은 물론 시민·사회단체들도 사태의 본질은 제쳐둔 채 沈고검장이 쏟아낸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을 표시하면서 ‘검찰 수뇌부 퇴진론’에 가세하고 있다. 검찰은 법조계 정화대책 뿐 아니라 ‘검찰 중립화 방안’까지도 동시에 내놓아야 하는 부담을 새롭게 떠맡은 셈이다. 게다가 법조계 일각에서는 검찰 수뇌부의 ‘난투극’으로 검찰의 생명인 ‘검사동일체 원칙’이 훼손된 만큼 ‘제 2의 항명파동’도 배제할 수 없다는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어쨌든 검찰은 사상 초유의 대량 사퇴 및 항명 파동 외에 검찰의 명운을 결정짓는 기로에 서있다고 볼 수 있다.
1999-01-29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