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청문회 중계-삼성車 인허가 문민정부개입 의혹

국회 국제통화기금(IMF) 환란특위는 22일 청문회를 속개해 기아자동차·제일은행·산업자원부 등에 대해 질의를 벌였다.특위 위원들은 삼성그룹이 자동차업계에 진출한 문제와 姜慶植전경제부총리·金善弘전기아그룹회장의 대립,金전회장의 비자금 등을 집중 추궁했다. 산자부 ▒삼성자동차 인·허가 문제점 주무부서인 산자부를 상대로 삼성자동차 신규진입이 끼칠 폐해를 막지 못한 책임 공방을 벌였다.정치논리에 의해 탄생한삼성자동차는 과잉투자를 불렀고,결국 4년 만에 빅딜대상이 됨으로써 또다른 환란원인이 됐다는 질타가 쏟아졌다. 국민회의 千正培의원은 “삼성은 상공자원부가 승용차 진출에 반대하자 청와대와 부산 출신 정치인들을 상대로 하는 로비전략으로 바꿨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金榮煥의원은 “삼성자동차가 지난 95년부터 3년간 투입한 총투자비 2조7,000억여원 중 70%인 1조9,000억여원이 무담보 차입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정치권의 특혜의혹을 제기했다. 같은 당 丁世均의원은 “상공자원부는 94년 12월 완성차 수출 67억달러,경기부양효과 10조원,고용창출 16만명,국가전략산업 경쟁력 제고 등이 내용인엉터리 사업계획서를 근거로 삼성자동차를 허가했다”고 따졌다. 같은 당 張誠源의원은 “지난 94년 삼성자동차 인·허가를 담당한 상공자원부 수송기계과장이 현재 삼성자동차 업무총괄전무이사로 근무하고 있다”며로비의혹을 제기했다. 자민련 魚浚善의원은 “삼성자동차 허가에는 전 정권의 정치적 연고지인 부산경제에 대한 배려가 크게 작용했다는 게 정설”이라고 주장했다.같은 당鄭宇澤의원은 “삼성의 자동차 진출은 당시 金泳三대통령·姜慶植경제부총리·李健熙삼성회장이 만난 자리에서 전격적으로 결정됐다는 설이 있는데 사실이냐”면서 “姜전부총리는 지난 92∼94년 삼성자동차 부산유치위원장으로활약했다”고 추궁했다. 기아사태 ▒姜慶植전경제부총리와 金善弘전기아그룹회장의 대립 국민회의 千正培의원은 “姜慶植전경제부총리와 金善弘전기아그룹회장은 사사건건 대립하고 갈등을 보였다”면서 “기아 처리를 수개월씩 미루고 처리방법도 오락가락해결국 외환위기를 몰고온게 아니냐”고 추궁했다.千의원은 “채권은행단 등은 정상화의 선행조건으로 金善弘기아그룹회장의 퇴진을 요구한 것도 정권차원에서 희망하는 재벌에 인수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냐”고 따졌다. 같은 당李允洙의원은 “97년 당시 李會昌 한나라당 대통령후보가 기아의 소하리공장을 방문해 기아를 반드시 살리겠다고 아주 자신있게 말했었다”면서“그러한게 경제문제가 아닌 정치문제로 비화시킨 것은 아닌가”하고 물었다. 이에 대해 柳鍾烈 기아자동차 법정관리인은 “金善弘전회장이 경영권 포기각서를 쓰면 추종하는 핵심 멤버들이 포기각서를 쓰지 말도록 했었다”면서“정부와 끝까지 싸운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柳관리인은 “李會昌후보가 기아지원 의사를 밝힌 것은 표를 얻기 위해 정치적인 제스처를 쓴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柳時烈제일은행장은 “姜전부총리는 기아의 자구노력을 쉽게 하려는 뜻에서 金전회장의 경영권 포기각서를 요구했다”며 “기아자동차의 부도 이후 처리와 같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상황에서는 정부가 길을 닦고 개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柳행장은 “기아가 신청한 화의를 채권은행단이 거부한 데에 외압은 없었다”고 답변했다.▒金善弘전기아그룹회장의 비자금과 기아의 몰락 국민회의 李允洙의원은 “기아그룹은 金善弘회장의 1인에 의한 독단 경영체제였다”면서 “10여년에걸쳐 1,050억원에 이르는 정치자금을 준 것으로 알려져 있다”면서 “진상을 확실히 밝혀라”고 주장했다.같은 당의 千正培의원은 “金善弘 회장은 경영권을 지키기 위해 140억원을 유용했고 380억원을 경영발전위원회에 출연해주식을 사도록 독려했다”고 주장했다.국민회의 丁世均의원은 “기아가 몰락한 것은 무리한 다각화가 주요인”이라면서 “기아자동차는 총자산의 3분의1이 허위였으며 회계법인과 짜고 회계장부를 엉터리로 한 것은 아니냐”고 따졌다.자민련 金七煥의원은 “삼성이 흔들었기 때문에 기아가 망한 것으로 볼 수 있느냐”면서 “당시 金善弘회장은 정부에 3,000억원을 지원해 주면 정상화될 것으로 말했는데 정말 그랬는가”라고 물었다.이에 대해 柳관리인은 “金회장이 경영권 확보를 위해 경발위를 이용한 것과 문어발식 경영은 문제였다”면서 ““기아는 오너가 있는 대그룹보다 관리는 더 방만했다”고 답변했다.그는 “삼성과는 관계없이 기아가 그동안 작성했던 회계장부가 엉터리였고 실제는 적자투성이였기 때문에망했을 것”이라면서 “정부가 3,000억원을 지원했어도 같았을 것”이라고답변했다.朴大出 郭太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