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건국위 경제살리기 공청회 요지

경제 재도약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의식개혁 과제(李英世 산업연구원 정책연구센터 소장)▒중소·벤처기업 창업붐 조성 ‘엔절투자그룹 결성 운동’‘벤처기업 주식10주 갖기 운동’‘창업아이디어 경연대회 개최’‘1실험실 1창업운동’ 등캠페인을 추진한다.공공 벤처펀드를 확충,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최저한 세율인하(12%에서 8%) 및 취득세·등록세 감면기간을 연장(5년이내)한다.▒정보통신 분야 벤처기업협회 및 중기청의 주도하에 중소·벤처기업을 중심으로 전국적인 ‘1기업 1홈페이지 만들기 운동’ 등 ‘인터넷 코리아’사업을 전개한다.범국가적인 지식의 공유 활용을 위해 정부 교육기관 연구기관및 전문 인력들간의 ‘범국가적 지식창고’의 구축과 국제적인 네트워크와연결하는 공유시스템 개발이 필요하다.▒보건 문화 관광분야 소규모 노인의료복지 시설의 설치를 확대하는 한편 노인복지시설 기준에 관한 규제를 완화한다.문화부문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미술 조경 관련 창작인들을 고용,육교나 대형구조물 등을 예술적으로 조성한다.관광부문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2002년 월드컵 관광 특수를 대비,관광안내소 설치 및 정비사업을 추진한다.▒농어촌·환경분야 전통산업과 인터넷을 접목시켜 수출산업으로 발전시키고 이를 인터넷을 이용,홍보·판매망을 구축한다.산지분류 방식을 재검토하여산지개발을 촉진하는 한편 지자체소유의 환경기초시설의 민영화를 추진한다.▒지식경영운동 전개 언론매체 등을 통해 국내외 우수 지식경영업체에 대한사례를 적극 홍보하고 경영대학(원)과 학회 중심의 지식경영의 성공사례 발표회를 개최한다.근로자들의 의식변화와 자기 개발노력을 촉진하는 ‘지식근로자 운동’을 전개한다.▒일자리 공유 운동 전개 노사합의에 의한 일자리 공유 캠페인과 함께 고용유지 지원금의 지원수준을 근로시간 단축전 평균임금의 10분의 1에서 상향조정한다.정리┑洪性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