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수질개선 현안

낙동강은 현재 생화학적산소요구량(BOD) 기준으로 3급수(3∼6ppm) 또는 4급수(6∼8ppm)의 나쁜 수질을 나타내고 있다.환경부는 앞으로 늘 2급수(1∼3ppm)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낙동강은 ▒수변구역 및 보안림 지정 ▒오염물질 배출 총량제 ▒물 이용 부담금 부과 등을 골자로 하는 팔당대책을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부산 마산 등 하류지역 주민들은 수변구역과 보안림 지정 및 오염물질 배출 총량제 실시에는 찬성하고 있다.이같은 규제가 상류지역을 겨냥한 것이기때문이다.그러나 물 이용 부담금을 물리는 데는 반대하고 있다.지금도 상류지역에서 오염시킨 썩은 물을 먹고 있는데 그 물을 깨끗하게 하는 돈을 왜부담해야 하느냐는 것이다. 낙동강은 또 한강과 지역사정이나 여건이 많이 다르다.팔당호는 바로 옆의경치가 좋아 러브호텔과 음식점이 들어섰다.건물 신축을 금지하는 것은 팔당호를 직접 오염시키는 업소가 늘어나는 것을 억제하는 데 효과적이다.그러나 낙동강은 팔당호 주변처럼 풍광이 수려하지 못하고 여관이나 음식점이 들어설 만한 곳이 많지 않다.수변구역을 지정해 오염원이 들어서지 못하게 해도수질 개선에 별 도움이 안된다. ‘낙동강 700리’라는 말이 있듯이 다른 강에 비해 유역이 넓고 상·중·하류지역의 지형조건이 판이하게 다르다.상류는 산악지역이고 대구 구미 등 중류는 인구·산업 밀집지역이다.하류인 부산 마산 창원은 중류보다 그 밀도가 더 높다.따라서 대책을 세우기가 팔당호에 비해 어렵다. 부산 마산 창원 등 하류지역의 도시들은 생활용수를 전량 낙동강에 의존하고 있다.상류에서 흘러오면서 인구와 산업이 밀집한 중류가 쏟아낸 생활하수와 공장폐수가 섞인 물을 식수원으로 사용한다.상류로부터 직접 물을 끌어오거나 식수 전용댐에서 물을 공급받는 곳에 비해 식수 공급여건이 굉장히 불리하다.또 갈수기에 오염사고가 겹치면 급수를 전면 중단해야 한다. 환경부는 낙동강 대책이 팔당대책에서 경험한 것처럼 자칫 잘못하면 상·하류지역간 갈등을 오히려 증폭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다.현재 하류지역은 수질 오염이 상류지역의 도시 및 공업단지 때문이라고 주장하고,상류지역은 수질 개선에 엄청난 투자를 했는데도 하류지역에서 불평한다고 반박하고 있다.이같은 갈등과 대립의 구도를 화합과 협력의 구도로 바꿀 수 있는 안을 내놓아야 한다는 데 환경부의 고민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