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혐오시설 발주 주민과 신뢰형성 중요

[정경내 부산시 부산진구청문화공보과 행정7급] 님비현상,소위 내가 사는 지역에 혐오시설을 설치해선 안된다는 주장을 하는 현상이다. 과거 인천앞의 굴업도 핵폐기물 관련시설 설치반대가 있었다.그리고 지금은 부산시가 차기 쓰레기 매립장 예비후보지로 기장군 장안읍 용소리 일대 등 3곳으로 결정,‘차기 매립장 공람 공고및 유치공모’를 35일동안 실시할 예정이지만 주민들의 공모는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결국 입지선정위원회가 매립장을 결정하면 시가 쓰레기 매립장 설치지역에 대한 인센티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이미 부산시에서는 쓰레기 매립장 설치와 관련해서 석대매립장,을숙도매립장이 문제가 됐고 지난 95년 3월 개원한 금정구 시립공원묘지내 영락공원(화장장) 설치와 관련한 주민들의 반대와 기장군의 정신요양병원 설치반대,그리고 얼마전에는 사하구 신평동 쓰레기소각장 가동문제가 있었다.최근에는 금곡동 화명소각장 설치문제가 대표적 님비현상이다. 지금 부산 북구 금곡동 화명쓰레기소각장 건립과 관련,시공사와 주민들 사이에 엄청난 마찰을 빚고 있다.주민들은 ‘주민들이 반대하는 장소에 소각장의 설치는 생존권 차원에서 건립 반대운동을 펼친다’는 것이고 시공사는 ‘환경영향 평가에 문제가 없다’는 논리가 바로 그것이다. 이런 님비현상이 가속화하는 것은 첫째 설치전의 환경문제 등에 대한 주무관청과 시공사의 약속 미이행이다.설치전 약속과는 달리 침출수 유출이나 정확한 하수처리 등이 이뤄지지 않았기때문이다.두번째는 인근 주민들의 혐오시설에 대한 인식문제다.사실 이런 시설의 설치를 환영하는 주민은 없을 것이다.그러나 이런 시설은 금융기관 일반병원 상가 등의 시설 못지않게생활주변에 꼭 설치돼야 할 것들이다.따라서 ‘왜 하필 우리 지역이냐’는인식은 버려야 한다.설치를 추진하는 당국에서는 최선의 적지라고 생각되는 지역을 선정했다고 본다. 혐오시설의 설치,이는 전국적인 문제이다.이런 시설은 도로건설 등 기간시설의 설치보다도 더욱 신경을 써 추진할 문제들이다.따라서 이런 시설의 설치는 주무부서가 설계부터 시공,완공후까지 정확한 설계및 계산과 통계로 한치의 오차가 없도록 설치해야 할 것이다.아울러 주민들은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할 게 아니라 시설설치에 대한 이해와 관심의 폭을 넓혀야 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