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銀 매각의 문제점

서울은행의 해외 매각이 초읽기에 들어갔다.인수 업체는 미국계 금융기관 2곳과 유럽계 홍콩샹하이은행(HSBC)으로 압축됐다.이중 홍샹은행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지분율보다 투자비용 회수가 관건이다 홍샹은행은 제일은행 인수에도 나섰었다.그러나 지분을 80%까지 요구,협상이 깨졌다.막판에 뉴브리지측과 같은51% 인수를 제시했으나 추후 30%의 지분인수를 조건을 달아 49%를 고수한 정부의 생각과 어긋났다.이번에는 정부가 유연성을 보이고 있다.지분율 49%에연연하지 않는 대신 경영 정상화때 원금 회수방안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은행가치가 상승할 경우 신주인수 권리를 제일은행 매각 당시 5.39%보다 훨씬많은 10% 안팎을 생각하고 있다.●부실채권 보전기간을 1년으로 제한한다 제일은행 매각시 추후 드러나는 부실채권의 보전(풋 백 옵션) 기간을 2년으로 합의했다.그러나 서울은행은 1년으로 제한할 방침이다.제일은행 매각조건보다는 나아져야 명분이 선다는 생각에서다.그러나 홍샹은행측은 제일은행과 똑같은 조건을 요구,협상은 진통을 겪고 있다.●소액주주 주식을 전량 소각한다 서울은행 자본금이 완전히 잠식된 만큼 감자(減資)는 주주의 손실분담의 원칙에 따라 당연하다.문제는 소액주주 주식이다.정부는 유상소각할 경우 제일은행의 경우처럼 형평성 시비가 일 것이기 때문에 정부 보유지분과 함께 기존 주식을 100% 무상소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어차피 공적자금을 지원,순자산가치를 높여줄 것이라면 정부가 서울은행 주식을 모두 소각한 뒤 재출자하는 것과 배드뱅크에 지원하는 방안과는 효과가 똑같다는 생각이다.재출자시 인수기관이 함께 출자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제일·서울은행이 은행권 변화를 주도한다 두 은행의 매각이 마무리되면은행권의 판도변화가 예상된다.미국계로 팔린 제일은행은 공격적 경영이,유럽계 홍샹은행으로 팔릴 서울은행은 보수적 운영이 예상된다.이 과정에서 두 은행은 선진금융기법을 도입,주먹구구식 은행관행에 일대 변혁이 일 것으로 기대된다.白汶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