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차 韓·美 안보협의회

15일 끝난 제30차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도발위협에 대응한 강력한 연합방위태세를 과시하면서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거듭 강조했다.두나라가 북한의 무력도발 유혹을 포기시키고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내려면 강온 양면전략을 동시에 구사하는게 효과적이라고 공감한데 따른 결과로 해석된다. 특히 두나라는 북한의 핵개발 의혹 및 중장거리 미사일 개발 문제 등으로한반도의 안보 여건이 불투명한 시기에 그 어느 때보다 단호한 군사적 대응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함으로써 북한의 도발의지에 쐐기를 박은 것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북 포용정책에 대한 미국정부의 명시적인 지지를 이끌어냄으로써 북한의 침투도발 위협에도 불구하고 완벽한 연합방위태세를 토대로 정경분리 원칙에 따른 우리정부의 대북포용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발전될 것임을 예고했다. 이와 관련,“만약 한국이 공격받는다면 한·미 두나라는 오히려 결정적 승리를 거둘 것이다.북한은 적대적 태도를 보이기보다 협력을 통해과실을 얻는 게 바람직할 것”이라는 코언 장관의 언급은 북한측에 던지는 의미있는경고로 평가된다. 북한의 어떠한 무력공격도 격퇴하기 위해 ‘핵우산’을 포함한 즉각적이고효과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미국의 방위공약을 재확인한 것도 주목되는 대목이다.유사시 미국 본토 및 일본과 하와이 등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의 한반도 배치시간을 대폭 단축하겠다는 미국측의 약속도 공개했다. 이는 북한이 2,000∼5,000t까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생화학무기를 미사일에 탑재,대남도발을 감행할 경우 핵공격에 못지않은 대량 인명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화생전 대응을 위해서는 핵우산이 필수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북한에 보내는 엄중한 경고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다. 이밖에 코언 장관은 사거리 180㎞로 묶여 있는 우리의 미사일 개발제한과관련,“북한의 위협에 대응해 보완이 필요한 범위 내에서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혀 사거리를 300㎞로 늘리는데 있어 긍정적인 검토가 있었음을 시사했다.金仁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