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자치행정 핫이슈-외자유치(下)

자치단체의 외국인 투자 유치가 지난해 걸음마 단계였다면 올해는 도약단계로 진입할 전망이다.지난해 출발이 다소 늦어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지 못했던 제주 강원 대전 충남 부산 경북 대구 인천 등 지역도 전열을 가다듬고 본격적으로 뛰어들 채비다.더구나 올해는 국가 신용도와 각종 경제지표가 호전되고 있어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들 지역들은 올해 10억달러 이상을 유치 한다는 목표로 구미(歐美)나 동남아,일본,호주 등지에서 적게는 수차례에서 많게는 수십차례에 걸쳐 투자설명회를 개최 할 예정이다.또 세계 유력 기업들에 제각기 개선된 지역의 투자환경을 적극 홍보 할 계획도 세우고 있다.이와 함께 KOTRA 외국인투자지원센터에 사무실도 내,본격 공략에 나설 예정이다. 지난해 이미 ‘초벌구이’를 해놨던 협상들이 새해 벽두부터 속속 결실을맺고있어 이들의 전망을 밝게하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해 말 중국 삼자기업협조총회(三資企業協調總會)와 12억달러등 해외 4개업체로부터 18억5,000만달러의 투자의향서를 접수해 놓고 있다.강원도도 올해 정선 폐광지역 카지노사업과 관련,미국의 베이거스 퍼시픽사로부터 2,000만달러 상당의 투자제의를 받고 협상중이다.대전시는 지난해 천변(川邊)고속화도로 건설에 프랑스 이지스그룹의 자회사인 트랜스루트사 칼메모트사와 투자유치에 합의,오는 3월 본계약을 체결한다. 이들 지역들은 또 지역의 역점사업과 연계,외자 유치를 모색하고 있다. 인천시는 송도신도시에 조성중인 미디어밸리를 적극 홍보해 이미 미국 34개,일본 4개,대만 1개 등 39개 해외기업으로 부터 입주의향서를 받아놨다.앞으로 제주도는 메가리조트 개발 사업에,대전시는 경전철 건설 등 SOC투자에,대구시는 검단동 종합유통단지 조성에 승부를 걸 방침이다.강원도는 지난해 ‘외국인투자 조세감면대상지역’으로 선정된 설악산과 대관령 관광특구를,부산시는 정보단지 등 19개 프로젝트를 집중관리해 옥동자를 낳는다는 복안이다. 지난해 비교적 성적이 좋았던 전북 경기 울산 경남 전남 등 지역은 올해도지난해 수준인 10억∼20억달러의유치 목표를 세우고 분위기를 계속 이어간다는 전략이다. 전북도는 현재에도 독일의 실리콘 생산업체인 휼스사와 10억달러 등 18개회사와 11억700만달러 규모의 투자 상담을 진행중에 있다.경기도도 덴마크의 레고그룹과 2억달러 등 5억달러의 상담을 진행중이다.경남도는 그동안 추진해온 독일 아쿠아플랜의 투자가 확정돼 1억달러를 확보했다. 이들 지역은 투자여건 개선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특히 전남도는 외국기업에 도유지를 무상으로 대여하는 파격적인 전략을 추진중이다.이와관련,도는 이미 지난해 조례안을 마련했다.경남도는 외국 기업에 부지 분양가 보조를 비롯,고용 보조금 등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고 올해 예산에서 150억원도 확보해놨다. 그러나 자치단체들의 이같은 장미빛 청사진을 실현하는데는 많은 문제점을안고있다. 우선 해외 정보와 통상전문가가 절대 부족한 형편이다. 통상전문 공무원이 없어 대부분의 자치단체들이 민간인력에 의존하고 있다.이에 따라 업무를 주도적으로 이끌지 못하고 기업을 간접 지원하는데 그치는 경우가 많다.외국기업이 찾아와 투자에 대한 문의를 해와도 언어장벽 등에부딪쳐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또 지방의 자치단체들은 해외 정보에 어두워 투자 기업을 효과적으로 공략하지 못하고 있다.공단을 조성해도 어느나라의 어떤 기업을 대상으로 유치노력을 해야 할지 감을 잡지못하고 있다. 따라서 담당 공무원들을 국제화 하는 것이 시급하다.해외훈련 등을 통한 전문 공무원 양성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신속 정확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전국적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 지난해 11월 제정된 ‘외국인 투자촉진법’에도 문제가 있다.외국 투자기업에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했지만 조건이 너무 까다롭다.지방산업단지나 일반공단,관광단지 조성사업,SOC투자 등은 조세감면 등 혜택을 줄 수 있는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국가간 경쟁에서 발목 잡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전국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