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수술 ‘틀’마련… 실천만 남았다

지난해 1월13일 金大中대통령(당선자)과 재벌 총수들이 만나 ‘재벌개혁 5대 원칙’에 합의한지 만 1년. 경영투명성 제고,상호지급보증 해소,재무구조 개선,핵심주력업종 선정,경영책임 강화 등 5개 합의사항이 분야별로 상당한 결실을 이루었다는 게 정부와 재계의 평가다.이제 5대 그룹은 ‘대수술’의 틀짜기를 서서히 마무리하고약속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해야 하는 실천과제만 남겨놓고 있다. ●5개 합의사항 어디까지 왔나 지난 1년간 재벌의 시간끌기와 조직적 반발,정부당국과 채권단의 어설픈 대응 등 부작용도 많이 노출됐지만 대체로 개혁의 기반은 갖춰졌다.결합재무제표 도입,사외 이사 및 소액주주 권한 강화 등을 통해 ‘맑은 경영’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고 2000년 3월까지 상호지급보증을 완전 해소토록 명시됐다. 올 연말까지 271개 계열사 수를 절반인 136개로 줄여 핵심사업 위주로 정비키로 약속했고 부채비율도 계열사 평균 200% 이하로 낮추기로 했다.지난해 12월7일 청와대 정·재계 합의와 5대 그룹이 채권은행과 맺은 재무구조개선약정은성실한 실천여부를 감시하는 장치다. ●기업 구조조정 정부가 중복 과잉투자업종으로 선정했던 석유화학 정유 반도체 철도차량 항공기 선박용엔진 발전설비 등 7대 업종 대부분이 구조조정의 대원칙에 합의한 가운데 실무협상이 진행 중이다.상당수가 오는 3∼4월중 정식 출범한다.현대정유가 한화에너지를 인수하는 작업이 부채문제로 늦어지는 등 차질도 빚어지고 있다. 큰 관심을 모은 자동차와 반도체의 ‘빅딜’(대규모 사업교환)은 해당기업의 ‘용단’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삼성자동차와 대우전자의 사업교환은 다음주 본격실사를 앞두고 있으며 반도체도 사업을 포기한 LG와 현대간에 조만간 실무협상이 시작된다. ●남은 과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약속의 이행.그러나 업종전문화,상호지급보증 해소,외자유치 등 숱한 실천과제가 쌓여있다. 올해 안에 합병·매각·청산·분사를 통해 계열사를 절반으로 줄이는 일이계획대로 이뤄질지 의문이다.상호지급보증 해소도 부채비율 200% 이하 축소와 맞물려 상당한 자금이 소요될 전망.외자 도입이 실속없다는 지적도 있다.반도체와 자동차 빅딜에도 걸림돌이 많다.반도체의 경우 LG가 현대측에 자산가치에 더해 거액의 ‘프리미엄’을 요구하고 있는데다 고용보장이라는 카드를 들고 나왔다.삼성차 SM5의 생산을 둘러싼 대우와의 마찰도 아직 타결기미가 보이지 않는다.魯柱碩 金泰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