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회복 너무 빠르다”여권내부 우려의 시각

여권은 경기회복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그래서 잘못하다가는 기업과 금융기관의 개혁작업이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는 생각도 하고 있다.경기부양에 주력하려던 경제기조를 바꿀 필요성이 조심스럽게 제기될 정도다.경기가 빠르게 회복되는 상황에서 펴는 정도를 넘어서는 경기부양책은 개혁과 구조조정에 장애물이 될 가능성을 여권은 우려하고 있다. 국민회의 金元吉 정책위의장은 11일 당사에서 열린 지도위원회 회의에서 “경제가 예상치를 벗어나고 있다”면서 “이대로 가다가는 국제통화기금(IMF) 이전의 상태로 빨리 (정상으로)갈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보고했다.예상보다 경기회복이 빨리 이뤄지고 있다는 의미다. 金의장은 “이렇게 (경기회복이 예상보다 빠르게) 될 경우 개혁작업이 문제가 될 수 있어 정부와 워크숍을 갖고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여권은 경기회복이 예상보다 빨리 진행되는 상황에서 경기부양이 될 경우기업들이 구조조정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그렇다고해서 개혁과 구조조정에 주력하다보면 실업자는 더 늘 수밖에 없다.여권의고민도 여기에 있다. 현재 공식적인 실업자만 150만명이다.올 상반기내에 200만명까지 늘 것으로 예상된다.국민회의의 올해 최대 과제는 실업대책이다. 그래서 국민회의는 실업자를 공공근로사업 분야와 중소기업쪽으로 흡수시키는 방안은 유지할 방침이다.중소기업에는 자금지원을 하면서 실업자 흡수를유도하기로 했다.지식산업과 서비스산업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많이 마련하겠다는 것도 국민회의의 계획에 포함된다. 하지만 정부는 국민회의와는 생각이 다르다.빠른 경기회복과 개혁작업은 양립(兩立)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시각이다.李揆成 재정경제부장관은 “경기회복과 개혁은 함께 갈 수 있다”고 말해왔다.주식시장이 활성화되면 기업들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길이 쉬워져 부채비율을 낮추는 것도 어렵지 않다는 얘기다. 여권과 정부의 시각차가 어떻게 조율될지 관심거리다.郭太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