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경기 부양책 명암

내수경기 부양책은 ●재정지출 ●통화증가 ●금리인하 ●세금인하 등을 통해 이루어진다. 우선 재정지출은 정부 주도의 사회간접자본 투자,이를 위한 공공공사에서출발한다. 대규모 공공사업은 30년대 뉴딜사업처럼 수요를 촉발한다.공공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이 번 돈을 쓰면 공장이 새 물건을 만들어내 생산이는다.올 상반기중 정부가 한해 사업예산의 70%나 집중배정키로 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통화정책도 기본.돈을 풀면 금리가 내려간다.금리인하는 기업이나 개인이갖고 있는 돈을 어디에 투자할지,저울질하는 시발점이 된다.“은행에 돈을넣을 바에야”하는 기분으로 사업도 벌이는 것이다.세금을 깎아주는 것도 원론적 접근.세금이 낮아지면 처분 가능한 소득이 늘어 소비를 더 할 수 있다. 그러나 내수 경기부양이 의도와는 정반대의 효과를 가져오는 일도 적지 않다.금리를 아무리 내려도 투자가 일어나지 않는 유동성 함정이 있다.투자할의욕이 죽은 것이다. 금리를 내리고 돈을 풀면 투자와 소비가 건전한 방향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투기가 촉발되는것도 문제다.집값과 주가만 뛴다.금리가 더 내릴 것으로 예상되면 실물투기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기대심리로 금리 정책이 당국자의 의도대로 가지 않는다는 것이 경제학에서 새 학설로 인정되고 있다. 세금을 내린다고 수요가 일어나고 생산이 증가하느냐는 것도 인과관계가 분명치 않다.80년대 레이거노믹스의 실패가 이를 뒷받침한다.세금을 깎아주었는데도 예상과 달리 생산이 늘지도,세금이 더 걷히지도 않았다. 결국 내수부양이 성공하려면 현 상황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처방이 있어야한다.李商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