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국방부 보직독점 “”해도 너무해””

세밑 해군과 공군의 사기가 말이 아니다.국방개혁 과제의 하나로 추진돼온 국방부 조직개편에서 육군의 보직 독점 관행이 다소나마 고쳐질 것이란 기대 가 물거품이 됐기 때문이다.

지난 28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보고된 국방부 조직개편안에 따르면 정책결정 의 실무책임자인 18개 국장 보직 가운데 해·공군의 몫은 여전히 정보화기획 관(해군)과 복지근무국장(공군) 하나씩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육·해 ·공군의 의사결정과정 균형참여 보장’이란 조직개편의 명분이 구두선에 불 과했음이 확인된 셈이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국방부는 역시 ‘육방부’”라는 비아냥이 해·공군 관계자들 사이에 터져나오고 있다.

더욱이 국방부는 국회 보고에서 내년 1월2일부터 1차관보·2실·19국·72과 에서 1차관보·2실·18국·70과로 조직을 개편하면서 해·공군 자리를 국장 급은 각각 1개에서 2개로,과장급은 4∼5개에서 8개씩으로 증가시켰다고 거짓 보고했다.

조직개편이 공개된 뒤 출입기자들이 “1월2일부터 해·공군 자리가 늘어난 다고 했는데 허위 보고가 아니냐”고 추궁하자 국방부 관계자들은 “조직개 편 초기 업무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당분간 현행 비율을 유지하되 내년 10월 쯤 국장급 1자리씩과 과장급 3∼4자리씩을 해·공군에 내준다는 뜻”이라고 어물쩍 물러섰다.

千容宅장관은 새정부 들어 출범한 국방개혁위원회에 “해·공군이 참여하지 않는 의사결정은 무효”라고 강조하면서 해·공군의 균형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조직개편안을 마련토록 강력히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한 관계자는 “千장관이 ‘다소 능력은 부족하더라도 육군이 차지하고 있는 기존 일부 국 장 보직을 해·공군에 내주라’는 말까지 하는 등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었다 ”고 전했다.

국방개혁위는 이에 따라 공군에 정보화기획관과 복지근무국장,해군에 군비 통제관과 분석평가관을 맡기는 내용의 개편안을 마련해 이달 초 국방부 차관 보회의에 상정했다.

그러나 安秉吉차관을 비롯,차관보,기획관리실장,방위사업실장 등 육군 장성 출신들과 현역 중장인 정책보좌관 등은 차관보회의에서 군비통제관과 분석 평가관을 육·해·공군 공통 보직으로 바꾸는 한편 당분간은 육군이 두개 보 직을 맡기로 전원 일치의 결정을 내리고 이를 장관에게 보고,결재를 받았다.

수개월 동안 머리를 싸매고 만든 개혁안은 육군 출신 일색의 차관보회의에서 일시에 ‘원 위치’된 것이다.

金仁哲 [金仁哲 [e-mail]] **끝** (대 한 매 일 구 독 신 청 721-5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