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경제운용계획 요약

정부가 29일 확정한 내년도 경제운용계획을 간추린다.

？갚鳧떻袁？ 내실화 공개와 상장을 분리하고 상장요건을 완화한다.중소· 벤처기업을 위해 주식장외시장(코스닥)을 중점 육성한다.내년 4월 선물시장 을 개설해 채권투자에 대한 위험을 회피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한다.3년만기 국채의 지표채권화,국채전문딜러제 도입 등으로 국채를 채권시장의 중심채 권으로 만든다.

？갚蓚？ 체질강화 부실기업 퇴출 및 회생가능 기업의 신속한 정상화를 위 해 회사정리법과 화의법 개정을 추진한다.내년 6월 회계기준 제정기구 설립 을 통해 기업회계기준을 국제적 수준에 맞추고,상장법인의 사업·감사보고서 에 대한 전자공시를 3월에 시범실시한다.중소기업간 경쟁여건 조성을 위해 단체수의계약 대상품목을 줄인다.

？같彭編菅？ 구조개혁의 가속화 정책결정 과정에 소비자 이익을 반영하는 등 정부업무를 고객중심으로 재설계하고 시민헌장제도를 도입한다.개방형 임 용제의 확대로 민·관 경쟁을 촉진한다.

？같탐챨姸┒ㅓ？의 적극적 운용 내년 상반기에는 재정정책을 통해 위축된 민간수요를 일으키고,하반기에는 금융정책을 활용해 실물부문의 본격적인 회 복을 꾀한다.

？객毛聆？ 경기진작 노력 중도금 대출 확대와 규제완화 등을 통해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한다.신용보증 공급을 30조원으로 확대하고 부분보증도 늘린다 .중소기업 구조개선자금으로 5,700억원을 지원한다.

？같譯撰痴？ 흑자기조 유지 수출입은행의 수출금융을 10조3,000억원으로 늘린다.산업은행의 무역어음 할인재원도 3조원으로 늘린다.

？걀湺？시장의 안정과 대외신인도의 제고 경상수지 흑자 기조와 외국인투 자 유도로 내년 연말까지 가용외환보유고를 550억달러 이상 늘린다.원-유로 화시장을 개설하고 원-엔화시장을 활성화시킨다.

？갹퓸榻允？의 내실화 실업자 보호대책비를 7조7,000억원으로 확대한다.직 업훈련생이 훈련기관과 과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훈련바우처’ 제도 를 확대 실시한다.실질 저소득자를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로 선정해 보호한 다.

？걍治캇繡腑姸？ 등 질적 성장기반 구축 영업비밀 유출에 대한 처벌을 강 화하는 등 지적재산권보호장치를 확대한다.평생교육시스템 구축을 위해 학 점은행제도의 대상기관을 대폭 확대한다.

？갯？화·관광산업 적극 육성 문화산업을 벤처기업 대상업종에 포함시켜 세제지원을 강화한다.관광산업을 21세기 핵심 서비스산업으로 육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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