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식량투명성 문제(사설)

국제적십자연맹 사무국은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 중지방침을 정했으며,내년 1월 이사회를 열어 이를 정식으로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세계 175개국 적십자사로 구성된 국제적십자사연맹 관계자들이 지난 11월 북한을 방문,지원식량 분배상황을 조사한 결과 식량이 주민들에게 분배되지 않고 군사용으로 전용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국제적십자사연맹의 이번 결정은 그동안 여러차례 제기됐던 국제 구호식량의 군사전용 시비가 다시 재연됐다는 점에서 새로운 것은 아니다.다만 북한의 식량분배 투명성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강조된다. 그동안 북한은 국제사회로부터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받은 식량이나 구호품을 군사용으로 전용했다는 의혹을 계속 받아 왔다.그리고 지난 3월에는 구호품의 일부를 전용·판매한 사실을 시인하고 사과문을 세계식량계획(WFP)에 발송하기도 했다.

북한은 지난 3년간 국제사회로부터 지원받은 3억달러 이상의 구호식량을 군사용이나 특권층의 부당이익으로 전용한 것으로 밝혀졌다.북한이국제사회에 식량난을 호소하며 구걸행각을 벌여 지원받은 구호식량이 군사용으로 사용됐다는 사실은 어떤 이유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다.더욱이 국제사회가 아사지경의 북한동포들을 위해 지원한 식량의 상당부분을 북한당국이 군대를 키우고 유지하는데 썼다는 것은 순수한 인도주의 정신을 악용한 것이다.결국 국제사회는 인도적 지원을 통해 북한군의 전투력을 강화시켜준 꼴이 된 셈이다.

그동안 우리 국민들이 동포애적 측면에서 북한에 지원한 식량마저 군사용으로 전용됐다면 이는 민족적 배신행위가 아닐 수 없다.물론 북한이 국제 구호식량을 군사용으로 전용하고 있는 배경은 군대를 정권유지의 골간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당장 주민들에게 식량배급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군에 대한 우선적 보장을 준수하고 있는 것이 북한의 현실이다.그러나 이는 국제사회로부터의 고립을 재촉할 뿐이다.

따라서 국제사회가 인도주의에 입각해 지원한 식량은 굶주리는 주민들에게 골고루 분배돼야 한다.만약 이같은 지원식량에 대한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북한은 국제사회의 추가지원은 물론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 타격을 받을 것이 틀림없다.북한이 진정으로 주민들의 배고픔을 덜어줄 생각이라면 국제사회가 인도적으로 지원한 식량만은 전량 주민들에게 분배해야 한다.